나는 최근에 대선출마를 선언한 문국현 씨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지난날 언론에 가끔 실린 그의 기고문을 보고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앞장선다는 기사를 읽고 더욱더 좋게 생각한 일이 있을 뿐이다. 얼마 전부터 그가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명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정치를 할 듯 말 듯 하는 행보를 보여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대선출마 의사를 밝혀 그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가 이명박 후보의 경제공약들을 ‘가짜경제’로 몰아붙이면서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내세워 더욱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 나 또한 이명박 후보의 경제 공약들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고, 특히 이명박 후보가 경제를 살릴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는데도 그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되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이 불만스러웠던 터에 이명박 후보를 제대로 공격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문 씨의 경제정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이러는 가운데 나와 가까운 어떤 후배가 문국현 씨의 이미지가 좋고 그가 여권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하니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당연히 문 씨를 대선후보로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었다. 나는 이 제안이 싫지 않았다. 다소 그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와 함께 새로운 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던 차에 신문에서 ‘문국현 솔루션’이란 책 광고를 보게 되었고, 연이어 그의 경제정책을 다룬 여러 종류의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내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았다. ‘진짜경제, 가짜경제’를 논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았고, 그런데도 그가 경제전문가의 이미지로 부상되고 있어서 이대로 둘 일이 아니다 싶었다. 마침 그가 경제정책과 관련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논쟁을 제안하고 있기도 해서 그의 ‘사람중심 진짜경제’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밝혀 그의 답변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나는 문국현 씨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품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는 기업인으로 훌륭한 분이고 특히 그의 여러 선행은 칭송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경제정책과 정치행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국현 씨의 ‘사람중심 진짜경제’가 왜 허구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특수한 경우의 방안을 보편화할 수는 없다> 먼저 그의 경제회생책의 핵심인 4조2교대와 평생학습 및 윤리경영의 허구성을 지적코자 한다.
IMF 사태 때 많은 기업들이 인력감축을 할 때에도 문국현 씨가 사장으로 있던 유한킴벌리는 4조2교대 시스템을 도입해 오히려 인력을 늘리고 생산량도 늘렸다고 자랑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다른 기업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를 통해 최소 33%, 최대 100%를 더 고용할 수 있고 공장을 24시간 360일 가동시켜 생산량도 배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지금 한국경제가 침체한 것은 생산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상품을 생산해도 값이 싼 중국산에 치여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조2교대 24시간 가동은커녕 하루 8시간을 가동해도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곳이 없는 것이 문제다. 유한킴벌리의 4조2교대는 특수한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다. 우선 90년대 들어 생활습관이 1회용품 사용으로 급격히 바뀌어 종이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4조2교대 24시간 가동이 가능했고, 그래서 고용을 늘릴 수 있었다. 더욱이 유한킴벌리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 킴벌리 클라크의 자회사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특수한 기업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이런 조건을 갖춘 기업이 몇이나 되겠는가? 더욱이 유한킴벌리는 종이제품 업계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합작을 해서. 따라서 유한킴벌리의 특수한 경험을 다른 기업들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을 넘어 무지를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한마디 덧붙이면 문국현 씨는 환경운동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그의 숲가꾸기는 칭송할 만한 일이지만, 숲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사람이 숲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1회용 종이제품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아이들 기저귀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 사용을 자제하고 천기저귀를 사용할 일이어서, 환경운동가라면 천기저귀 사용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그의 숲 가꾸기 환경운동은 1회용 종이제품업에 대한 비난을 모면해보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그는 환경파괴적인 1회용품의 급격한 팽창에 힘입어 4조2교대를 실시하여 고용을 늘리고 매출을 4천억 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으나, 그만큼 환경을 파괴한 것이다.
<청년들도 실업인데 평생학습으로 일자리가 해결될까> 다음으로 문국현 씨는 평생학습을 강조하는데, 평생학습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산업의 정보화 곧 자동화와 신제품으로 말미암은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맞고 있는 오늘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조차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취직할 곳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는 터에, 평생학습을 못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기성세대들이 평생학습을 해서 끊임없이 일자리를 차지한다면 청년실업은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인은 기업경영을 잘 하는 것이 최대의 애국이다> 다음으로 윤리경영을 보자. 윤리경영은 물론 중요하다. 특히 정경유착과 밀실경영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의 계열기업에 대한 특혜로 공정한 경쟁이 파괴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갖가지 횡포로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지는 것 등을 고려하면 윤리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경영으로 오늘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기업인들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되기 쉬운데 기업인들 가운데 일부가 비윤리적일 뿐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윤리적이며, 기업인들이 비윤리적이어서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니다. 특히 문국현 씨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정부의 정책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되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윤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으로 경제침체를 극복하거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며 기업인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기업발전과 이윤증대를 목표로 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독점이나 사술에 의하지 않는 한 경영을 잘 해서 이윤을 많이 올리고 그 이윤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는 것이다. 기업더러 경영 외의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도 모르는구나> 또 문국현 씨는 ‘중소기업 대국’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고속도로와 학습고속도로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글로벌 경쟁력의 날개를 달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두 배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경쟁국에 비해 물가가 1.5배 정도 높아 가격갱졍력이 없어 수출이 안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도산한 마당에 가격갱졍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함이 없이 ‘수출고속도로’니 ‘학습고속도로’니 하는 추상적인 말로 ‘중소기업 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수출고속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수출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문국현 씨는 “대기업으로는 이제 안 된다. 고용창출이 안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조도 안 돼요”라고 말하는데, 역시 포퓰리즘의 표현일 뿐이다. 물론 대기업의 온갖 횡포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중소기업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시장의 전국화 내지 세계화에 의해 기업의 대형화 또한 피할 수 없음을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고용확대에 효과적이지만 대기업이 잘 되어야 중소기업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따지기 이전에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기나 하는 것은 정략적 발언일 뿐이다.
<500만개 일자리를 쉽게 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무엇보다 문국현 씨는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4조2교대의 근무시스템, 노동시간의 단축, 비정규직과 산업재해의 선진국 수준 감소, 평생학습 참여율 확대 등을 들고 있는데, 모두가 허황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산업의 정보화 곧 자동화와 신제품, 그리고 시장의 세계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경제침체를 맞고 있는 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이 없이 좋은 말만 나열하면서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의 정보화에 따라 재래식 개념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해야함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빈약하다. 사회적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불가피한데 문 씨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어쩌다 한번쯤 했으나 복지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서민중심적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의 논리대로 연봉 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사람이 서민의 어려움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의 진보성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이 왜 생기는지조차 모르는 무지> 비정규직에 대한 문 씨의 주장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먼저 그는 “장기화 될 자리는 정규직 아니면 못 쓰게 해야 한다”면서 “당장 정규직화 해야 하는데 사람을 바꾸면서 비정규직으로 버티고 있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인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 1000만개까지 늘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기업가의 욕망이다. 인건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과연 기업인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함이 없이 정규직만 고용해도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잇는데 욕심이 많아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경쟁국인 중국 등에 비해 임금이 10배나 높아 임금비용을 낮추지 않고는 경쟁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제여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규직만 고용해도 기업경영이 가능한데도 기업가의 욕망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기가 쉬울 것이다. 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강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에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존재가 부당한 줄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자의 요구도 옳지만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게 되면 기업을 경영할 수 없어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마저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기업경영자의 주장도 옳다. 양쪽 주장이 다 옳기 때문에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고 해결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알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문 씨는 이런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가 얼마나 진지하지 못한지를 알게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국현 씨 발언의 무책임성>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문국현 씨의 발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한국경제의 실상을 모르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경망스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그의 말을 몇 개 인용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과 관련하여)정치인들은 2년이라는 기간만 못 박으면 모두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고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기업경영을 많이 알아야 한다. 노조나 저희 같은 경영인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할 때 겸손하게 그 얘기를 들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개선점이 있다. 2년이라는 기간을 잡지 말고 일자리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장기화될 알자리는 정규직 아니면 못 쓰게 해야 한다. 4-5년 동안 필요한 장기적 일자리인데도 비정규직으로 쓰는 수가 300만명이 넘는다. 당장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버티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이 상황에서 급하게 해야 할 것은 평생학습이다. 학습기회가 없으니까 정부가 보호를 해야 한다. 비정규직 학습권을 보호하면 10년 동안 수백만명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만들고 외국인근로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독일 수준으로 2배까지 올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고속도로를 만들어주면 생산성이 2-3배 올라간다. 그 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주고 일자리 500만개까지 늘리는 데 써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나 비정규직 문제나 일자리 문제, 경제침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까? 문국현 씨의 경우 이런 쉬운 해결책을 갖고 있었다면 대선출마와 상관없이 진작 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나 좋은 방안을 갖고 있었다면 인터뷰나 대담 이전에 책으로 이런 방안을 정리해서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내놓지 않았는가?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장으로 무엇을 했나> 무엇보다 문국현 씨는 2004년부터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해 왔는데, 그동안 이런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한국경제를 회생시켰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가 제시하는 방안이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다. 특히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수시로 만났고, 노 대통령이 그의 제안을 받아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람입국과 신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동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데, 왜 그가 제시한 방안으로 한국경제를 살리지 못했을까? 그의 활동이 얼마나 미미했는지 그가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의 활동이 활발하고 그의 활동으로 ‘사람입국’이 되고 ‘신경쟁력’이 강화되었다면 왜 언론이 그의 이런 업적을 대서특필하지 않았겠는가?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서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오히려 그도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오늘의 경제침체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자성하면서 자중해야 할 사람이다.
나의 이런 비판이 문국현 씨를 잘 몰라서 하는 비판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문 씨의 진지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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