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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의료 민영화는 과연 야당의 근거없는 흑색선전인가?
게시물ID : sisa_332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슬픈벌꿀
추천 : 10
조회수 : 85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12/21 14:36:4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5642


국민 우롱


이 자들은 정말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안다. 새누리당은 심위원은 "새누리당이 영리병원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 흑색선전"이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새누리당이 영리병원을 찬성한 바 없다니. 그럼 지난 정권 한나라당에서 영리병원 허용법안을 이명박 정부와 함께 5차례나 발의한 사실을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아래 표를 보라.



그것도 영리병원허용만 추진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여당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보험업법,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화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 병원에서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자는 병원채권발행법, 우회적 영리병원 허용법안인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법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법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의 국민통합위원이라는 심용식 삼성전주병원장은 자신의 당에서 무슨 법을 발의했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건 한나라당이고 우린 새누리당이야' 라는 대답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인가?  단언컨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이 모든 의료민영화 추진은 곧바로 재추진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중에는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 등 재벌병원에는 떼돈을 벌어주지만 동네의원들은 망하게 만드는 원격의료 허용방안도 있다. 동네의원들을 대표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현 지도부는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이런 정책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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