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용역경비 업체인 컨택터스가 파업중인 SJM사의 노조를 폭행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직장폐쇄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방어수단

2] SJM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으로 자동차용 벨로우즈 세계시장 점유율 30% 및 현대 기아차 벨로우즈 물량 80% 납품하는 중견 업체

2. Situation

1]  SJM 사측이 생산물량을 하도급 주고 국내 납품 물량까지 해외에서 생산하면서 노사갈등 시작됨

2] 그러다 7월 27일 SJM은 직장폐쇄를 했고 노동자 150여명은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 하고 있었음

3] 27일 새벽 4시경 SJM측은 컨택터스(용역경비업체)에 노조를 몰아낼 수 있는지 협의 했고

4] 컨택터스는 용역업체 직원 300명 가량을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빨리 투입해 노조원들을 공장밖으로 몰아냄

5] 그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 노조원 11명이 중상을 입고 35명이 부상을 입었고

6] 이러한 상황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혀 온라인에 공개됨

7] 컨택터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 까지 논란이 확산되자

8] 경찰은 전담반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 했지만

9] 해당 사건 당시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0] 비난속에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자체 감사를 실시함

11] 자체 감사결과 경찰은 부실대응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지휘관을 중징계 키로했고

12] 컨택터스에 대해서는 경비업 허가를 취소키로 함

13] 한편, SJM측은 컨택터스의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자 8월 5일 다른 업체로 교체함

3. Definition

1] 컨텍터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군사기업을 표방한다고 설명하면서

2] 물대포차량, 군견, 무인헬기까지 국가 공권력 수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함

3] 상신브레이크, 발레오공조코리아, 한국쓰리엠, 유성기업, KEC 각종 파업사태에도 용역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4] 특히 2010년 6월 한국3M 노조 폭행사건으로 경비업 허가가 취고 되었다가 이듬해 대표이사와 주소지를 바꿔 새로 허가 받았던 전력이 있음

5] 현재 컨택터스는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조사 결과  법인 하나가 허가 취소되더라도 영업을 이어가려고 2개 법인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짐

6] 해당 법인들의 사장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실소유주는 79년생 서진호씨로 드러남

7] 경찰의 부실대응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며

8]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경호, 새누리당 당직자가 회장으로 있었던 점이 의혹을 부추기고 있음

9] 한편,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영화배우 김보성도 컨택터스의 회장으로 되어 있던 기사가 공개되면서 

10] SNS상에는 논란이 되고 있음

4. Problem Analysis

1] 본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경찰의 부실 대응부분인데

2] 해당 시간 경찰이 7차례나 112신고를 무시한 사실과

3] 용역폭력 대응 메뉴얼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4] 해당 지휘관이 이전, 포스코 경찰진압 노조원 사망사건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폭력진압 사건의 지휘관이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음

5] 한편 SJM측은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을 이어가고 있음

5. Outlook

1] 경찰은 이번사건으로 용역폭력 방지 전담반을 편성해 용역경비업체들을 집중점검하고

2] 용역경비업체 관련 법을 개정키로 함

3]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및 청문회도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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