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imf 이후 김대중 정부때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시도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철도,가스, 전기등 모든 게 다 중단되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다시 바뀌면서 민영화가 재추진되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명박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민영화에 대한 욕심은 많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을 전부 지방으로 보내는 바람에
예를 들어 한전은 광주, 주공은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로 내려갔죠
섯불리 민영화를 하고 싶어도 공공기관을 지방의 동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강행이 쉽지 않도록 혁신도시와 연계를 시켜버렸습니다
전기, 가스 이런 거 민영화 한다면 아무리 정권이 밀어붙인다 해도
각가의 공공기관을 보유한 지방의 저항이 엄청날 거에요
만약 대구로 가는 가스 공사를 민영화 한다고 해보세요.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다시말해 현재 민영화는 추진 자체가 쉽지 않도록
노무현이 재임시 엄청나게 대못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껏 손대려 한 게 반발이 제일 적은
인천공항 이런 거였는데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죠
저는 박근혜도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영화에 쉽게 손 못댈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모를일이기는 합니다..
워낙에 기상천외하고 욕심에 쩌들은 놈들이라서요..
허나 자칫 노무현이 박은 대못 뽑으려했다가는
그대로 찔리는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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