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독도 방문’, 일본이 간절히 원하는 이유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08-07)

이명박 독도 방문하면, 주일 한국대사 불러 항의할 일본

2010년 10월 10일 일본의 보수언론 <산케이>신문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의 일을 보도했다. ‘독도’ 관련된 보도였다. 요약하면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이 함정을 보내 방해하려던 사건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이 일본 함정에 대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였다.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일본 정부도 접수했다. 한국 대통령의 단호함에 부담을 느낀 일 관방장관은 일본 순시선의 철수를 지시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집권 기간 동안 노 대통령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함’으로 요약되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도 ‘발포’ 명령까지 내린 것은 지나친 것이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분에 따른 것이었다. 독도는 우리 영토다. 일본이 순시선을 보내는 도발 앞에서 ‘외교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도 했다. 그 연설에서는 독도에 대한 대통령의 당연한 말들이 단호하게 천명되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문 “독도는 역사입니다”

2006년 사건 이후로 5년이 지났다. 일본 의원 3인이 독도와 관련하여 김포공항에 입국하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Top 뉴스로 보도한 이후에 입국 거부를 단행했다. 독도를 스스로 이슈화시키려 노력하는 이 정권의 대응을 보노라면 실망스럽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더라면 그는 다르게 대응했으리라. 외교부 당국자를 대동시켜 독도까지 안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 이상으로 실효적 지배권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을까?

이명박 정권은 외교 무능정권이다. 그는 뜬금없이 ‘독도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별문제 없다’고 밝혔다. 장관의 발언이 지극히 가볍다. 우리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땅이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된다. 우리 영토 아닌가. 그걸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별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야 하는 사안인가? 일본 정부에게 이명박의 독도 방문 계획을 알려주는 새로운 방법인가. 언제부터 우리 땅 독도가 이렇게 변했나.

2010년 11월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일본과 분쟁지역화된 쿠릴열도 남단의 네 개 도서 가운데 하나인 구나시리(國後)를 전격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메드베데프는 주민들을 방문해 ‘계속 살아달라’고 말했다. 일본은 즉각 반응했다. 주일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항의한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도 방문했으니까 이명박의 독도 방문도 문제될 거 없다고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보고됐을 것이다. 홍보라인 쪽에서는 TV에 단호한 지도자 이미지로 보도될 테니까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 방문과 이 건은 전연 차원이 다르다! 쿠릴열도는 이미 국제 분쟁지역이다. 독도는 어떠한가. 우리 국민 중에서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 0명이다. 오사카에서 태어난 귀화국민 등을 제외한다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태어날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직접 독도를 방문했는데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서 ‘엄중 항의’한다면 독도는 쿠릴열도 수준으로 분쟁지역화되는 것이다.

우리 땅 독도를 현직 대통령이 직접 밟겠다고 밝힌 이명박 정권은 그러나 대단히 이상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일본 언론과 소송까지 벌였었다. 2008년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 것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자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발언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뒤에 이명박 정권은 관련하여 소송을 벌이기도 했었다.

레임덕에 빠져 있는 이명박은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해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당연히 독도에 갈 것이다. 이명박 스타일상 가지도 않을 거였으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방문해도 별문제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방문 타이밍만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이때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우리 땅’임을 말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우리 땅’이라고 말해야 우리 땅이 되는 비참한 수준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이 약화되었다. 독도 수비대장의 직위를 경위에서 경감으로 올려야 할 정도로 정권 차원에서 실효적 지배권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명박은 지금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 서도와 동도 사이로 떠오르는 독도의 일출 ⓒ오마이뉴스

역대 정권 중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이런 식의 ‘도전’을 받았던 정부가 있었던가. 독도와 관련해 일본 교과서에 싣겠다는 등의 도전은 있었지만 일본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일본 의원들이 직접 방문하겠다면서 입국했던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겉으로는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지 모를 이명박 정권 집권 4년 만에 독도는 국제분쟁지역화됐다. 이미! 그것도 모자라서 분쟁지역 ‘확인사살’까지 이명박이 하겠다면서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언론은 왜 없단 말인가.

이명박 집권 4년 동안 그는 일본에 우호적으로 잘 대해왔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속적으로 여는 등 좋은 관계 구축을 위해 공을 들였다. 그런데 과실은 일본 측만 얻었다. 그들은 앞에서는 웃었고, 뒤로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 동조하면서 국제적 이슈지역으로 부각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그 동조의 최정점은 이명박의 ‘독도방문’이 될 것이다. 일본은 기다렸다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대 역사가들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부천사람사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