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해라"

우리나라는 인재에 의한 사건, 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에도 취약합니다.
여름의 집중 호우와 태풍은 해양, 해안, 내륙에 큰 피해를 가져오죠.
겨울의 눈에의한 피해도 큽니다.

이번 사고만 봐도 오락가락 우왕좌왕 재난구조시스템이 제대로 굴러 가지 않습니다.


메뉴얼은 기본이고, 특별법 제정만이 보다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가능케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늑장, 누군가의 대응부족, 누군가의 은폐, 누군가의 책임 회피. 그동안 해왔던 행위.


이 모든것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법.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