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만화로 풀어보는 세월호 특별법

만화여도 다 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요약

1. 유가족 대책위는 유가족 대표와 대한 변협(대한민국 최고 변호사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기는 커녕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에 빠삭한 전문가집단.

2. 유가족 대책위가 입법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에는 금전적 보상이나 특례입학, 의사자 지정과 같은 보상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보상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

3.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조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어 놓지 않고 있으며 MBC는 증인 출석마저 거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4. 헌법 어디에도 검경 외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노동부, 삼림청, 국세청 등 50여개 공적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더라도 사법적 질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 변협 소속 변호사 1천명이 기소권, 수사권 요구가 형법체계 흔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위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