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력은 국보법이아닌 형법으로도 제한가능하다
보수세력은 국보법을폐지하면 빈틈이생겨서 안보에 영향을미친다.
이건데
잘 생각해보았더니 안그래도 대한민국 법이 약한데 국보법 있는게 더 낫은거 같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