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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바기형의 망발을 보니 위헌도 뒤집는 유시민의 센스가 생각나네요
게시물ID : sisa_33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핫돌이
추천 : 22/9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7/09/15 01:43:28
오늘 명바기 형님이 안이쁜 특정 직업인이 서비스를 더 잘해준다고 신문사 편집국장들하고 술자리에서 노가리 풀다가 걸렸나봅니다. 근데 명바기 형님이야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한나라당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접대부 얘기한게 아니고 발 마사지사라구 ㅋㅋ. 아 나원참 피곤해서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 받으러 가면, 힘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하니 힘좋은 맹인 안마사나 아줌마들이 지배하는 직업군인데 무슨 이쁜여자 안이쁜여자 타령이냐...성인업소 다니지 않고 마사지 받아본 사람들 참 어처구니 없게말이지... 근데 맹인 안마사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유시민 후보가 보건복지부 장관때 맹인 (정확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위한 법률이 위헌판결이 나서, 생존권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생각한 맹인 안마사분들이 울부짖으면서 시위하고 자살소동을 벌이던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을 그러더니 앞 못보는 이 분들 참 용하지, 어째 우리 유시민 장관한테 매달릴 생각을 해 냈을까요...물론 주무장관이긴 했지만, 울나라 정치인들이 뭐 진짜 능력 발휘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적이 얼마나 있다구. 저도 첨에는 최고헌법기관인 헌재 판결이니 유장관 참 난감하겠군 생각했고, 아무리 날고 기는 유장관도 이 문제는 어렵겠구나 했는데...유장관이 이 풀기 힘든 민원을 고심고심해 교묘하게 다시 위헌 판결을 뒤집고 다시 맹인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법안을 만든 결과를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똑똑한 사람 제대로 찾아갔단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마포대교를 방문, 교각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박학성 씨를 만나 극단적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06 오픈웰 (다음 내용은 http://raonsky.com/tt/384 에서 퍼옴)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 말을 들은 것일까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일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든 것이지요.(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적 지위' 법안 가결)

기사의 내용이 친절하지 않게 설명이 되어 잇는 것같은데, 약간의 추측을 더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법안이 있었고, 특수학교에서는 직업교육으로 안마를 가르쳤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란 부분이 시각장애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판결

새법안 입법후,
안마사는 누구나 될 수 있다. 하지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살짝 돌아가는 쎈쓰"를 발휘한 것입니다. 위헌이라고 했으니 안마사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판결은 존중해주되,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교육은 장애인으로 제한을 한 것이니까요. ㅎ

결국, 새법안이 입법되고 나면 위헌판결이 나기 전과 같아지는 겁니다. 위헌판결이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받아들여졌지만, 오히려 잠재된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었으니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사례가 된 셈이죠. 기뻐할 일입니다.^^

결론 : 맹인도 알아보는 유시민, 두 눈 뜬 사람이 못알아보면 그 인간이 눈뜬 장님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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