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3년차 총체적 무능의 표본과 내외적 파행은 어느정권이던 그 유의미를 상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측근실세들의 비리와 외교의 실패는 국제적 망신으로 국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기만과 거짓으로 과대포장하고 또 파행을 가리려했던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기에 국가적 신뢰를 붕괴시킨 장본인입니다. 어찌 국가최고통치자로서 연연할수 있겠습니까?
경실련 "MB 3년, 민생 6대공약 이행성적 '낙제점'"
서민생활비 30% 절감, 사교육비 절반 공약은 F학점
첫번째,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선, 지난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7%(목표치의 40%)에 그치고 연평균 일자리 창출도 13만2천명(목표치의 2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D학점을 부여했다.
두번째,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에 대해서도 통신비 일부가 인하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 생활비가 인하되지 않고 도리어 급등했다는 이유로 F학점을 주었다.
세번째,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와 비교할 때 총사교육비 규모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목표치 0%'라는 평가를 내리고 F학점을 주었다.
네번째,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 공약에 대해서도 일부 세제지원 등의 정책이 이행되었으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의 이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D학점을 부여했다.
다섯번째, '국가 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공약에 대해선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이 일부 시행됐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 지원 등에서 이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C학점을 주었다.
마지막 여섯번째,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은 평균 37만9천871호(목표치의 76%)에 그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역시 2008~2009년 2년 평균 2만1천78호(목표치의 17.6%)에 그쳤다는 이유로 C학점을 주었다.
서명받는 곳입니다. 이명박하야, 한나라당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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