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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값 등록금? 너무 싸면 교육의 질 떨어져"
게시물ID : bestofbest_33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준희
추천 : 192
조회수 : 8064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2/03 02:25:38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2/02 17:55: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202155837§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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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선거에 나오기 전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학생의 질문이 나와 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이후 청와대는 "이는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지, 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취임 첫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 세운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이사장이 "제가 설명하겠다"고 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며 "등록금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등록금의 반이 아니라, 가계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당초 '반값 등록금' 공약을 입안했던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라며 "그런데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배석한 송용호 충남대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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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출자가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복리이자로 계산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자율 5.8%인 모델로 3200만 원을 빌린다면 25년 동안 갚아야 할 비용은 무려 9705만 원에 달해 논란을 키웠다. 결국 정부는 이자율을 5.7%로 수정했지만, 지나친 이자부담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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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ㅋ썅ㅋ
님이 짱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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