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노무현 對 이명박’ 경제성적표 실증적 大비교
http://www.yangjungchul.com/97 [이명박 취임 3주년 특집 1탄]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3년치 경제성적표가…. 민주주의, 인권, 인사, 다른 건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선거 내내 ‘경제대통령’이란 구호를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혹한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심했습니다. 팔 걷어 부치고, 하나하나 따져보기로요. 소수의 언론들이 큰 틀에서 잘 짚어주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경제성적표를 거의 전 지표에 걸쳐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e나라지표’(통계청 제공 공식지표)와 주요 국책연구기관 자료, 약간의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본 ‘노무현정부 경제성적표’와 ‘이명박정부 경제성적표’ 비교입니다.
1. 경제성장률
<노무현 정부>
2003년 2.8%
2004년 4.6%
2005년 4.0% (3년간 평균 = 3.8%)
2006년 5.2%
2007년 5.1% (5년간 평균 = 4.3%)
<이명박정부>
2008년 2.3%
2009년 0.2%
2010년 6.1% (3년간 평균 = 2.8%)
2. 1인당 국민소득
<노무현 정부>
2003년 1만3460달러
2004년 1만5082달러
2005년 1만7531달러 (3년간 4071달러 증가)
2006년 1만9722달러
2007년 2만1659달러
<이명박정부>
2008년 1만9296달러(로 감소)
2009년 1만7175달러
2010년 2만610달러 (3년간 1314달러 증가)
3.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3년간 평균 = 3.0%)
2006년 2.2%
2007년 2.5% (5년간 평균 = 2.9%)
<이명박정부>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3년간 평균 = 3.5%)
※ 문제는 올해 물가폭등 추세. 4% 넘을 전망. 또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8%. 이는 직전 3년의 7.7%보다 훨씬 높은 수치. 2009년 신선식품 가격상승률은 무려 21%로, 94년 24%이후 최고치
4. 생활물가지수
<노무현 정부>
2003년 4.0%
2004년 4.9%
2005년 4.1% (3년간 평균 = 4.3%)
2006년 3.1%
2007년 3.1% (5년간 평균 = 3.84%)
<이명박정부>
2008년 5.4%
2009년 2.1%
2010년 3.3% (3년간 평균 = 3.6%)
※ 문제는 올해 생활물가 폭등 예고(2011년 1월 4.7%)
5. 취업자수 증감
<노무현 정부>
2003년 -3만명
2004년 42만명
2005년 29만9천명 (3년간 68만9천명 증가)
2006년 29만5천명
2007년 28만명 (5년간 평균 = 126만4천명)
<이명박정부>
2008년 14만5천명
2009년 -7만2천명
2010년 32만3천명 (3년간 39만6천명. 노무현정부의 절반)
6. 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6%
2004년 3.7%
2005년 3.7% (3년간 평균 3.6%)
2006년 3.5%
2007년 3.2% (5년간 평균 = 3.54%)
<이명박정부>
2008년 3.2%
2009년 3.6%
2010년 3.7% (3년간 3.5%)
※ 재정을 막 풀어서 50대 이상 노령층과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림
7. 청년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8.0%
2004년 8.3%
2005년 8.0% (3년간 평균 8.1%)
2006년 7.9%
2007년 7.2% (5년간 평균 = 7.88%)
<이명박정부>
2008년 7.2%
2009년 8.1%
2010년 8.0% (3년간 7.76%)
8.청년고용률
<노무현정부>
2003년 44%
2004년 45%
2005년 44.9%
2006년 43.4%
2007년 46.0% (5년간 평균 44.6%)
<이명박정부>
2008년 44.8%
2009년 44.0%
2010년 43.8% (3년간 평균 44.2%)
9. 여성고용률
<노무현정부>
2003년 47.4%
2004년 48.3%
2005년 48.4%
2006년 48.8%
2007년 48.9% (5년간 평균 48.3%)
<이명박정부>
2008년 48.7%
2009년 47.7%
2010년 47.8% (3년간 평균 48.0%)
10. 최저임금 상승률
<노무현정부>
2003년 8.3%
2004년 10.3%
2005년 13.1%
2006년 9.2%
2007년 12.3% (5년간 평균 10.6%)
<이명박정부>
2008년 8.3%
2009년 6.1%
2010년 2.75% (3년간 평균 5.7%)
11. 협약임금 인상률
<노무현정부>
2003년 6.4%
2004년 5.2%
2005년 4.7%
2006년 4.8%
2007년 4.8% (5년간 평균 5.1%)
<이명박정부>
2008년 4.9%
2009년 1.7%
2010년 4.8% (3년간 평균 3.8%)
12.지니계수(전가구 - 2인 이상 도시가구)
<노무현정부>
2006년 0.306 - 0.285
2007년 0.312 - 0.293
<이명박정부>
2008년 0.315 - 0.294
2009년 0.314 - 0.294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
13.상대적 빈곤율
<노무현정부>
2007년 12.6%
<이명박정부>
2008년 12.5%
2009년 13.1%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
2010년 (자료없음)
14.전국가구 소득5분위배율
<노무현정부>
2004년 7.75
2005년 8.22
2006년 8.36
2007년 8.40
<이명박정부>
2008년 8.41
2009년 8.68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
15. 소득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추이(전국 2인이상가구, 매년 2분기기준)
<노무현정부>
2003년 29.5%
2004년 28.2%
2005년 28%
2006년 27.7%
2007년 27.6% (5년간 평균 28.2%)
<이명박정부>
2008년 27.7%
2009년 27.8%
2010년 28.1% (3년간 평균 27.8%)
16.전세가격 동향
<노무현정부>
2007년 2.6%상승
<이명박정부>
2009년 3.4%상승
2010년 7.1%상승 (급등세)
17.도시가구월평균소득 증가율
2007년 358만7022원(5.8%) → 2009년 383만6372원(0.5%)로, 증가율 곤두박질
18.가계대출
2007년 595조원 → 2009년 692조원으로 급증
19.설비투자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정부>
2003년 -1.5%
2004년 3.8%
2005년 5.3%
2006년 8.2%
2007년 9.3% (5년간 평균 5.0%)
<이명박정부>
2008년 -2.0%
2009년 -8.9%
20.민간소비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정부>
2003년 -0.4%
2004년 0.3%
2005년 4.6%
2006년 4.7%
2007년 5.1% (5년간 평균 2.8%)
<이명박정부>
2008년 0.9%
2009년 0.2%
21.근로시간 지수(2005년=100기준)
<노무현정부>
2006년 96.9
2007년 96.7
<이명박정부>
2008년 98.2
2009년 97.6 (노동시간 증가)
22.국가채무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
2007년 299.2조원(GDP대비 30.7%)
<이명박정부>
2008년 309조원(30.1%)
2009년 359.6조원(33.8%),
2010년 약 400조원(약 40%) (급증)
23.재정수지(순재정수입-순재정지출)
<노무현정부>
2003년 7.6조원 (GDP대비 1.1%)
2004년 5.2조원(0.7%)
2005년 3.5조원(0.4%)
2006년 3.6조원(0.4%)
2007년 33.8조원(3.8%)
<이명박정부>
2008년 11.9조원(1.2%)
2009년 -17.6조원(-1.7%)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전환)
24.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
<노무현정부>
2003년 1.0조원(0.1%)
2004년 -4.0조원(-0.5%)
2005년 -8.1조원(-1.0%)
2006년 -10.8조원(-1.3%)
2007년 3.6조원(0.4%)
<이명박정부>
2008년 -15.6조원(-1.5%)
2009년 -43.2조원(-4.1%) (재정건전성 악화)
25.가계이자비용
2007년 5만4497원 → 2008년 6만4939원 → 2010년 1분기 7만3천원 (계속 급등)
*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매년 2분기기준)
2007년 1.75%(5만3712원) → 2008년 1.94%(6만3611원) → 2009년 2.0%(6만5932원) (증가)
26.제조업 부채비율
2007년 98% → 2008년 107% → 2009년 123% (증가)
27.교육비지출액(명목)
2007년 35조9493억원 → 2008년 40조5248억원 (사상 첫 40조원 돌파)
28.사회복지지출/GDP
2008년 10.95% (멕시코 빼면 OECD 꼴찌. OECD 평균은 2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9.원화가치(환율, 종가기준)
<노무현정부>
2006년 929.8원/달러
2007년 936.1원
<이명박정부>
2008년 1259.5원
2009년 1164.5원
2010년 1134.8원 (원화가치 하락)
30.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2007년 8.89 → 2008년 8.20 → 2009년 8.51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