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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투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게시물ID : humordata_11464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혜
추천 : 0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8/13 15:36:01

선거에 투표율이 낮아짐에 따라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의무 투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권 역시 정치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시라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전문성이 낮은 참여자들 또는 강제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반발심이 작용하여 일부러 이상한 표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한 중우정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로 인한 정당성이 확보되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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