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참 물렁하죠? 살인범조차도, 그것도 계획적인 살인을 해도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을 받는 일도 아주 드뭅니다. 아주 연쇄로 한타스쯤 잡아다가 토막토막 잘라죽여야 그제서야 겨우 마지못해 극형을 받는 정도..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참으로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라서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이러한 법의 관대함은, 파렴치범으로 갈수록 더 관대해지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죠? 성추행, 성폭행, 또는 사기 배임죄로 가면 얼마나 관대하면 차라리 몇십억 해먹고 빵에 갔다오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할까요?

이상하게도 꼭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도 아닌게,, 일반적으로 참 관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모두를 관대하게 해주는 이면에는 사회 고위층과 유력인사들이 유사한 범죄에 휘말렸을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죠.. 법을 강화하면 이게 법치국가인 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도 한계가 있어서 특권층만 지나치게 봐주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법을 물렁하게 적용하면서 거기에 유전무죄까지 더해지면, 특권층은 사실상 죄를 지어도 왠만해서는 큰 벌을 받는 일이 드뭅니다... 아시죠? 온 신문을 장식하고 떠들썩 했어도 잘해야 집행유예.. 허탈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법의 간질대는 정도의 판결들.. 이젠 식상할 정도로 봐 왔습니다.

그건 굳이 사례를 들어 구절구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온몸으로 증명해온 것이라서 모든 국민이 소상히 아는 내용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대하고 물렁한 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젠 정말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엄한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런 질서있는 사회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법치국가의 근본 이념입니다.
사회고위층의 파렴치한 화이트칼라 범죄도 문제지만, 부모형제를 살해한 인간들이 10년 15년형을 받고 다시 출소해서 우리 바로 옆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은 또다시 어린아이를 납치해 죽이기도 하고, 소녀를 강간 살해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범죄를 반복합니다. 뉴스 보기가 이젠 두렵고 치가 떨립니다. 출소한지 열흘 한달 된 놈들이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한두번 봅니까?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아예 제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인권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자에게는 인권이란 가당치 않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극형에 처하는 엄벌만이 기강을 다시세우는 올바른 사회의 초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