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애들이 국제사법재판소를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하고 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둥 하면서 말이죠.

제 생각에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가권력의 3대 기관인 정부,국회,법원 중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 법원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해도 당사자가 안내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법원만이 집행력을 가지고 그 금원을 임의로 회수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집행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잠겨져 있는 문을

합법적으로 강제로 열고 그 점유를 이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원에 속해 있구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가 집행력이 있는 기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집행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구요.

설령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집행관이라고

나와서 강제로 독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퇴거시키고 시설물 파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지배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요.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는 그 판결 내용에 양쪽 당사자 모두가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 간에 

'야, 너랑 나랑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내 말도 맞지만 네 말도 일리가 있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중립적인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기로 하자, 콜?'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죠, 집행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구요.

한마디로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운운하는 것은 언론플레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고, 크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실효 지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거라곤 한국이 우리 땅 불법점유하고 있다, 우리 억울하다, 

우리 얘기 좀 들어줘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계속해서떠들어대는거죠.

솔직히 이번 런던올림픽 '독도는 우리땅' 사건은 우리 응원단과 선수들이 기쁜 마음에 애국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겠습니다만 별로 영리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당연히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땅인데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라면 모를까..

가장 두려운 것은 일본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독도를 기습적으로 점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플해서 분쟁지역화 시키고 명분을 만들어 둔 다음, 기습적으로 상륙해서 순찰대랑 주민들 생포해서

우리나라로 돌려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더우기 워낙 기습적이어서 교전도 못해보고 사상자도 없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이랑 전면전 벌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연평도에다 포격해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던 정부가?

게다가 사상자도 없었는데?

전쟁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상황이 역전되겠죠. 한국정부는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 귀국시키고 반환안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놓고, 또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애들이 우리 땅 강제로 뺏어갔다 하소연하고, 미국한테 독도 다시 

찾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없겠죠, 지금 일본이 아무리 국제사법재판소 운운해도 소용없듯이요..

그래서 국력이 중요하고, 군사력이 중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