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프랑스 의회가 20일(현지시간) 연 100만유로(약14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75%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200억유로의 세수 증대와 100억유로의 재정지출 감소를 담고 있다. 세수 증대에는 ’75% 부유세’ 법안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유럽연합(EU)이 규정하는 재정적자 상한폭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프랑스의 예상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4.5%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집권한 사회당 정권은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75%의 세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부자 증세 정책을 강화했다.

이후 일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부유층이 벨기에, 스위스, 영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른바 ‘세금 망명’이 잇따르고 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으며 영화배우 크리스티앙 클라비에르는 최근 영국행을 발표했다. 이어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최근 벨기에에 저택을 구입하는 등 거주지 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벨기에의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은 프랑스보다 낮으며 부자들에게 별도로 매기는 소위 부유세가 없다.

출처: 헤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221000244&md=20121222003326_AN

 

 

프랑스정부가 상위 소득계층에 대해 일정부분 강력하게 부자세를 내용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군요

우리도 전에는 부자증세를 통해 이를 사회비용으로 환원해 복지정책 사용한적 있었죠

부자증세를 통한 백조는 반값등록금을 15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프랑스처럼은 못해도 어느정도 부자증세는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마처 구두쇠가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껍니다

 

부자증세 과연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