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800만원짜리 남미 '관광세미나' 물의...대부분 정치인 출신 지난해 10월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지닌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시키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거래소 고위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세인들의 관심은 ‘낙하산 인사’ 논란보다 ‘공공기관 감사가 어떤 자리인가’에 쏠려 있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한 달에 회의 몇 번 참석하고 억대 연봉을 챙길 수 있는 감사야말로 누구나 탐내는 자리”라고 털어놨다.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할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남미 지역으로 ‘외유성’ 세미나를 떠난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 감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폐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감사 21명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14일 출국했다. 칠레 국영방송국, 브라질의 석유공사, 아르헨티나의 수자원공사 방문 일정이 잡혀 있긴 하지만 남미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이과수 폭포를 들르는 2박3일 일정도 잡혀 있어 외유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박11일간 1인당 800만원 안팎의 여행경비는 소속 공공기관이 전액 부담했다. ◇정치인 출신 감사가 대부분=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치권 출신 감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도 제어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이 ‘신이 내린 직장’이란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남미로 외유성 세미나를 떠난 것도 이런 역학적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감사가 선임될 때 ‘낙하산 논란’이 자주 일었지만 참여정부 들어 유독 ‘코드 인사’ 논란이 거셌다는 것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번에 남미 출장을 간 공공기관 감사의 상당수는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일했거나 열린우리당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억대 연봉에 책임은 적고, 권한은 많아=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감사에게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6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2005년 공공기관 감사의 평균 인건비 상승률은 78.4%나 됐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감사는 권한에 비해 책임이 적고, 억대 연봉은 기본이어서 기관장보다 더 좋은 자리란 얘기가 나돌 정도”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직 해임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감사의 역할과 충원방식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관철·이상주기자〉 -------------------------------------------------------------------------------------------------- 남미로 간 정치권 관료 출신 공공기관 감사들 주요경력을 보십시오. 현 정부 대통령과 여당의 공신들이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감사 퍽도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금 먹튀는 정말 잘 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