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명박 정부는 건국 64주년이라고 말하는가

광복절을 기념해 함께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글 하나 올립니다.

"건국"이라는 말이 갖는 역사인식의 차이에 관해서 입니다.

건국이라는 말이 논란으로 등장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건국 60주년'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설립,

대대적인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건국 60주년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수십개의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정통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한 60주년은 1948년 정부수립선포를 말한 것인데 우리는 헌법에서도 밝히듯

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건국은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던 1919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절이지요.

우리는 이날 국민 스스로 독립을 선포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비록 이 땅이 피탈되고 주권을 잃었지만

우리 국민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4월 13일 수립합니다.

그런데 1948년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임시정부는 실질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국일은 1948년이라고 말합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이라든지 민족피탈의 역사기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한일강제합병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전문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도 정부수립과 관해 1945년 5월 31일 국회에서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3-1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계승이요 재건이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합니다.

'우리의 정부 수립이 1948년이라면 이것은 외세에 의해 타의로 된 것이지만 우리는 1919년 독립선언과

임시정부를 통해 스스로 독립한 나라다'

또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선포 이후 나온 정부의 관보 1호에서는 간기(출판일)를 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했습니다.

1919년의 독립선언과 임시정부수립을 우리나라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미국인들이 기념하는 주요 국경일에 독립선언일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피지배 상태였습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한 미국은 1983년 9월 3일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1787년 9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1789년 연방정부를 수립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성립을 1776년으로 둡니다. 우리의 3-1절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지배 상태에서, 강점상태에서의 독립선언이 먼저인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잡고 이어가야 할 정부에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건국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건국 60주년 행사를 치렀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일전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요)

그것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이뤄진 일이며

이러한 역사인식은 일본의 강점기를 인정하고(우리는 이미 1919년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몸바친 임시정부와 광복군 등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정부란 것이 실체는 있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내가 한민족이고 한반도의 역사를 잇는 자손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인식이며 그것을 통한 주체성이야 말로 외세가 침탈할 수 없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건국 60주년이라는 말로 국민의 역사의식을 흐트러뜨리고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야 될까요?

그것도 정부로 부터 말입니다.

가끔 글들을 보면 건국~년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64년이라고 하더군요. 건국일을 따지면 바른 것은 93년 입니다. 64년이 아니고요!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청산하고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광복 이전에 우리 조상의 '독립'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다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성은 제가 했으며 위키백과, 이만열 교수 강의(메모) 등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