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 못한 최씨가 강남구청 도시디자인실에 민원을 냈다. 구청에 이어 주민센터와도 통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교회 십자가 조명을 규제할 법규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최씨는 서울시에도 민원을 냈지만, 서울시 역시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교회 십자가는 기념물, 상징물로 보아 옥외광고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해, 새로 옥외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도 ‘기념물’로 분류되는 교회 십자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으로 교회 십자가 조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