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좋지요.
롤스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자!!
좋은줄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라 찾아봐도 세계적으로 보면 돈 나고 복지 났지, 복지 나고 돈 난 나라는 없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돈이 있어서 복지 정책을 확대했지요.
북유럽이요? 거기도 줄곧 가난했다가 노벨 나고, 석유 나고 해서 복지의 확대가 가능했지요.
우리 나라가 그 정도로 잘 사나요? 식민지라도 있었나요? 세계의 부를 끌어 모으나요? 자원이 풍부한가요?
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입발린 소리죠, 오히려 복지를 깨서 위기를 탈출한 반대의 경우는 있네요.
그렇다고 모든 복지는 나쁜 것이냐?
아니죠. 세상을 돈과 효율성으로만 판단할 수 있나요?
이로써는 재단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가치가 있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 굶어서 죽고, 의료에서 유리되는 세상은
결코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를 해야 합니다.
복지 대상자의 확대는 가난한 사람들에 가야 할 배려를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좌클릭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언젠가 후회할겁니다.
계파가 확실히 갈라지든지 아니면 분당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