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영업정지보다는 그냥 영구정지 했으면 좋겠단 생각도 들고요.
몇달전 케이블 영화채널을 보다가 중간광고를 보고 기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500원짜리 동전이 잘 돌다가 멈추려할때 대부업이 나타남으로 인해 다시 쌩쌩돌면서 돈의 순환을 도와 경제를 살리는, 대출로 인한 순기능이 마치 대부업만이 할수 있다는 식으로 강조하여 좋은 이미지 구축을 하려고 하는 광고가 시시때때로 아무 제재도 없이 방송되더라구요. 물론 돈이 돌면 좋겠죠, 승수효과 기대할수 있겠지만 대부업에서 돈빌리는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서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던가요? 순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번 영업정지로 대부업 업계 2위인 S사가 타격을 받고 업계 1위인 R사가 반사이익을 얻을지도 모르겠지만 얼른 R사에 대한 판결도 내려져서 부당하게 많은 이자를 챙겨가는 대부업자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