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문제는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항력’은 법률 용어로서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을 언급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 주체는 바로 이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17일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물량 수급을 통해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에 대해 집중관리하면 전체적 물가는 상승해도 이들 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임기 초기만 해도 물가관리에 자신감을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문제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한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가폭등 상황을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3월 8일자 1면 <'MB물가'의 굴욕>이라는 기사에서 “주요 생필품으로 구성된 'MB물가지수'가 최근 3년간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MB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 효력을 거두지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서민층이다. 국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