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3류 정치가 민족주의 갈등 불 질렀다

일본의 한국 교민들에게 집밖에서 한국말을 쓰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한다. 독도와 과거사를 둘러싼 공방으로 일본 내 반한(反韓)감정이 고조된 때문이다. 광복절인 15일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 앞은 일제 군복까지 등장해 “조센진은 일본을 떠나라”는 구호를 하루종일 외치는 난장판이었다고 한다. 공관에는 경멸조의 협박전화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사태는 우려스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14명의 홍콩인 등이 센가쿠열도(釣魚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무단 상륙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력사용도 불사하자는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갈등은 가히 역사적이다. 국경을 맞대거나 마주보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분쟁과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심각하다. 민간도 아닌 정부 지도자들이 오히려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반목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이용 거부,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입국시도,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표기, 도쿄에서 다케시마 행사 개최 등 한국을 자극하는 갖가지 이벤트는 모두 정치가 주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왕을 거론한 것도 외교를 내치에 이용한다는 저질 일본 정치에서 그다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고조된 민족감정은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악성이다. 원래 민족은 인류와 공존하기 어렵다. 왜곡된 선민의식이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면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성향을 만들어 낸다. 사회학자 톰 네언은 ‘민족주의는 치유가 불가능한 현대의 신경병’이라고 정의하기도 했고 에릭 홉스봄은 ‘정치의 좌경화가 민족주의를 부추긴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지금 동북아의 민족주의 갈등 양상이 딱 그렇다. 한·중·일 민족 갈등의 치유는 실상 각국 정치가 포퓰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다.

좋은 정치는 분쟁을 조정하고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런데 동북아에선 3류 정치가 오히려 민족주의에 불을 지르고 있다. 독도 소유권을 꺼내드는 일본 정부나 고구려 역사를 탈취하려는 중국 정부가 바로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 위안부 난징학살 등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는 정치로는 결코 동북아 평화를 만들 수 없다. 쪽발이와 조센진과 되놈으로는 결코 동북아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외형은 국제적 갈등이지만 본질은 각국 정치의 좌경 포퓰리즘에 있다는 것부터 깨닫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 배타적 민족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은 실체가 아니라 상상의 공동체일 뿐이라고 말했다. 상상 아닌 망상에서 깨어나는 일이 시급하다.

사실은 이명박의 최근 행보가 자국내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국내정치용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임을 지적하는 일본언론,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자국내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국내정치용 카드로 이용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한국언론을 대비시키려고 했는데, 우연히도 나름 괜찮은 기사를 찾아서 이것만 올렸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건, 어떤 정치인이건 간에 민족주의는 항상 상황전환 또는 지지율 상승을 위한 손쉬운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손쉽게 간파하지만, 그게 자기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휘말려들죠. 단지 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