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모병제 도입·군 병력 30만명 감축 공약 발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고 군 병력 규모를 3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적 추세와 국력에 걸맞는 국방제도의 개혁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할 것임을 공약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군축을 감행하겠다"며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재 65만명 선에서 30만명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과 관련해선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모병제로의 혁신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꿀 경우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되고, 국방예산을 전문성 강화와 무기첨단화에 사용함으로써 미래전에 적합한 강한 군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병제 하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 인 연간 12조원을 해소함으로써 GDP 35조원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 징병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신북방 경제시대를 열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한 비용 마련 계획에 대해 "병력 35만명을 줄이면 GDP 상승효과가 35조원 정도 된다. 2~3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도 국고창출효과가 더 있다"며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감축으로 청년 실업층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급 청년들이 (인력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게 된다"며 "고급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GNP 상승 효과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같은 정책이 북한과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2015년에 전시작전권이 회수가 되는데, 그 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781415
개인적으로 징병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모병제를 통해 지금의 병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아무리 미사일 전쟁이라고 해도
깃발을 꽂는건 사람이 해야할 일인데 현 시점에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공감이 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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