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긴 웃음이라서 좋긴 하다마는... 오유시게에서도 뭐 실소라도 터뜨릴수 있기에 가끔 댓글도 남기고 하다가...
그냥 종종 들리기도 하는 사이트에서 읽고 퍼왔네요. 여기서 아이피 신고 및 악플선언 되시는 많은 분들! 원래 눈이 한개인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는 두개인 사람이 병신인겁니다. 행여나 이곳에서 혈압오르지 마세요. ㅎㅎㅎ 건강이 최고임~
======================================================================== 중고딩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쉽게 썼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어차피 다들 이해 못하실테니까.
이번글도 맨 정신으로 썼습니다.
원래 술 좋아하긴 하지만 술쳐먹고 글썼냐는 얘길 들어서 책임을 느끼고 조심하고 있지요.
현 대통령이 왜 비난받느냐
-1-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만이 절대 진리이고, 정의라고 믿는 것.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20~30%만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고 있다고 나온 적이 있었다.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70% 이상이 국정운영에 신뢰를 갖지 못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노통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야기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고, 자신의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말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다고 정치적 언변으로 몰아세운다. 또 반대하도록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이 여과도 없이 바로 나온다. 나는 올바른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2/3 이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인데 언론이 떠들어서 그것에 휘둘릴만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아니, 그보다도 한국에 언론이 신문, 그중 3개 언론 밖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 또,100번 양보해서 언론에 휘둘렸다고 치더라도 국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단지 언론때문에 70%정도가 반대하겠는가?
한국에서의 언론 영향력은 TV가 더 크다. 신문은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있어 TV보다 유리한 거지, TV를 보는 사람들이 신문보다 많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포퓰리즘, 혹은 중우정치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론대로만 국정을 펼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현재 정책에, 대통령의 정치에 반대를 하고 있으면 왜 그런지를 제대로 파악하는게 우선이지, 우리는 잘하는데 남들이 몰라준다라는 소리 해봤자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2-
국민이 기대했던 바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정책들
애초에 참여정부가 약속했고 또, 노통에 기대했던 것은 빈부격차가 줄고, 일자리가 늘어 서민들도 잘 사는,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소득등과 같은 불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었다.또한 어떤 정부보다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결과는?
부동산가격은 정권초보다 무려 30%가 인상되었고, 클러스터-행정수도같은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제대로 된 경제적 고려 없는 시행때문에 토지보상비만으로 예산이 날아가고 이로 인한 불로소득자만 늘렸다.
비젼2030같은 복지정책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없이 그저 우리도 방향만 제시한다는 식의 전시행정적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고. 세금부담은 줄것으로 기대했더니, 국가 예산이 5년내 거의 3배에 가깝게 늘어버렸다. 게다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림으로서 부담을 차기정권에 준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
강성노조에 대한 대처부족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발을 빼고, 시민들은 노조에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게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 80%가 대선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한다고 한다. 오히려 그 영향력 때문에 대선중립을 누구보다 지켜야할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386들의 비리, 변씨, 정씨의 측근 비리가 터지면서 중앙일보 조사에서 현 정권의 도덕성이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기는 여론이 40%이상일 정도로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은게 현 정권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게 잘 되고 있다고만 한다.
-3-
1번에서 연결된다, 자기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남탓에 자기 변명만 한다.
내수경기는 불황이다.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한다. 기업은 규제가 많아 국내 투자는 못하겠다고 한다.
샌드위치코리아란 소리가 나올정도로 대만, 중국을 비롯한 주위국가들의 추격이 심각하다.
근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수출이 나아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심지어 위기를 만들어내 조장하고 있다고 비웃기까지 한다.
그런데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경기가 살았다고 하지만 왜 일반 국민들은 못살겠다고만 하고 체감경기는 점점 안좋아져만 가고 빈부격차는 늘었다고만 할까?
일반 국민이, 서민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말들인가?
대통령은 국정운영 좀 하려고하면 야당이 반대해서 못해먹겠다고 한다. 언론이 자꾸 까대서 못해먹겠다고 한다.
그런데 IMF를 불러왔다는 김영삼도, 김대중도 야당의 태클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김영삼은 김대중덕분에 기아차를 쉽게 팔지 못했다. 그게 국가신인도 하락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탄핵사태 당시 여당은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 맘만 먹으면 어떤 정책이건 간에 다 통과시킬수가 있었다. 그정도로 국민들은 당시 철저하게 뒤를 밀어주었다. 또, 여론이 뭐라고 떠들던 철저하게 정부를 믿어 주었다.
그런데, 100년 간다던 여당은 당 세탁이란 정치사상 초유의 희한한 방법으로 자기네들은 달라졌으니 좀 뽑아줍쇼 한다. 4년만에 해체한 정당이 하는 말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만약 그 당시 잘했다면, 오히려 한나라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4-
그러다가 잘못을 하면 오히려 역정을 낸다.
부동산 정책때도 그랬다. 투기를 세금으로 억제하겠다던 정부는 결국 GG를 치고 부동산 공급확대 및 금리인상을 통한 수요억제, 즉 시장논리를 더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중에 돌아섰다.
결국 믿고 있었던 국민들만 바보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었다. 자기들은 여당이 야당과 힘을 합쳐 제3의당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잘햇던 못했던가 간에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책임지는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들은 예전 여당인 열린우리당과는 다르다고한다.
한나라당은 IMF를 일으킨 주범이나 어쨌든 지들은 민정당을 계승했다고, 또, 차떼기를 서슴치 않았다고 자기들 입으로 인정하고 입에 발렸건 어쨌건 사과는 했다. 여의도 당사, 연수원 팔아서 돈 갚겠다고 천막정치까지 했다. 그게 쇼던 뭐던 간에 말이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져야할 여당은 대체 뭐하고 있나? 당명바꿔 헤쳐모이면 책임이 자동으로 소멸되나?
측근들 감싸기 바빴던 노통은 변씨든, 정씨든 자긴 전혀 몰랐고 모두 자길 속여서 화가 난다고 한다.
한 나라의 수장이고, 내각을 책임지는 자가 왜 자기는 몰랐다고만 하고 있을까? 몰랐던 것 자체가 큰 책임인 것을 모르나? 몰랐다고 발뺌만 하고 있으면 다 끝나나?
탄핵사태때 겪은 것처럼 국민들은 안정을 희구한다. 아무리 큰 실수가 있어도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을 리가 없다. 국정운영을 하면서 여론에 끌려다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은 타인의 의견을 듣는다는 자세를 보이며 차기정권이 누가 되던 현재 국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준다면 국민이 등을 함부로 돌릴 리가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다.
금융실명제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개정, 역사바로세우기는 다 잊어먹고 나서 IMF 하나로 김영삼, 신한국당, 한나라당은 나라망친 것들이라는 소리만 10년 가까이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노통은 그래도 잘한거 많으니 객관적으로 봐달라는 건, 사람들이 멍청해서 노통이 잘한거 모른다고 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나? 얼굴에 철판을 깐 걸까? 아님 단순히 멍청한 걸까? 그것도 아니면 누구 말처럼 세뇌가 잘 된 걸까? =================================================================================================
뭐 존재감이 별로 없이 가끔 들리는 나이기에 나의 댓글을 기억하실런지는 몰라도, 노통령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기 정부는 현 정부처럼 안되었으면 하는 충심어린 바램을 가진 한 시민이라고나 할까요.
혹시 이곳의 많은 분들이 상처 받을까봐 현 정권의 대표적인 잘한 점도 언급해야 할것 같네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