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정식명칭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74년 발효되어 41년간 효력이 있는
미국의 대한민국 핵 통제 수단
- 농축 우라늄 제조시 핵무기에 이용되는 U-235를 20% 초과하여 함유시킬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사전에 인정을 받아야함
- 재처리는 미국과 동의가 필요하며 미국이 수락하는 시설에서만 재처리 및 변형이 가능
- 농축 우라늄 제조를 위해 양도되는 U-235는 원자로 연료공급 및 연구용으로 인정받은 수량 이상을 초과할수 없음
- 핵무기 제조, 핵무기 연구 또는 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에 미국의 기술과 원료와 장비를 사용할수 없음
핵무기 제조는 물론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용 우라늄 재처리까지 모두 통제되는 현 협정의 시효는
2014년 까지 입니다.
북한한테 단독전에서 왜 지는지 물어보니까
생화학 병기 때문이라네요.
지금껏 첨단병기 보유한다고 뻘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시효 끝나면 원자력 협정이나 끝내고
핵개발이나 합시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