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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모병제나 징병제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4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음!
추천 : 5
조회수 : 2076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2/08/20 22:35:13

재정학 시간에 가끔 다루곤 하는데

 

징병제나 모병제나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60만이 군대에서 (거의) 월급 없이 복무하고 계시죠?

 

그들을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회에서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 60만을 모아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손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20대 초반에 비자발적으로 군대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죠.

 

뭐 근데 징병제 유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보기에 별로 안좋고

그러다보니 많은 병력을 유지하기 눈치보이고

그냥 일괄적으로 모아서 때려넣는게 편하고

그리고 그냥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등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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