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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족부, 게임업계에서 4,000억 기금 조성?


여성가족부가 게임중독 예방기금 제도화를 위해 게임업계에 돈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 4,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라는 소리다.
  
 
■ 게임 과몰입 부담금을 징수한다?
 
지난 14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셧다운 제도보다 치유센터 설립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게임 과몰입 부담금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서 16일 이정선 의원도 토론회에서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관 설립에 들어가는 자금을 사업체에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야 강제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돈을 걷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셈이다.
 
■ 게임업계 매출의 일부를 원천 징수?
 
토론에 참가한 경민전문대학 김춘식 교수는 방송의 발전기금을 예로 들며 게임업계가 출연해야 할 금액을 암시했다. 각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방송발전기금은 매출액의 6% 정도. 게임업계의 전체 매출 규모가 약 6조 원임을 감안할 때 
★☆★4,000억 원★☆★
에 이르는 기금 조성을 요구한 셈이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게임업계가 이익의 10%를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기금의 규모는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두 토론자는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게임업계로부터 최소 2,000억 원, 최대 4,0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됐다.
 
강제 셧다운 제도를 발의한 민주당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재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기금 외에도 향후 예방을 위한 기금을 내야 하며, 셧다운 도입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면죄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여성가족부가 기금 운용, 문화부 “법제화 반대”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려고 법률로 마련하는 재원’이다. 게임중독 예방기금이 법으로 정해질 경우, 해당 기금은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운용하게 된다.★☆★







세줄 요약
1. 게임업계는 향후 매년 4000억 씩 여성부에게 바쳐라
2. 물론 그 돈 4000억은 여성부가 운용할 것이다
3. 여성부 Amy가 삼도천에 입수하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