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이거 갖구 실랑이하던 게 올 여름. 그 와중에 지난 달 민주당 조성준 의원이 담배값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해버렸다. 통과되면? 오른다. 이번 인상의 목적은 흡연률을 낮추고, 청소년과 여성 흡연을 예방하자는 거. 아주 좋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조성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타이틀도 "국민건강증진법안"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니 이 또한 아주 좋은 말씀이시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 5월 19일 개막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협약의 내용 중에는 담배소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낑궈져 있다. 담배값 인상, 이거 세계적 추세라는 말이다.
근데, 본지 이거 영 맘에 안 든다. 왜냐. 따라와보시라.
국민건강증진기금
민영화 후 담배값은 예전처럼 국가가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입담배든 국산담배든 담배값을 정하는 건 당연하게도 담배회사다. 그렇담 도대체 워떻게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걸까?
세금이다. 현재 담배값의 구성은 이렇다.
2000원짜리 담배의 경우
제조원가/공급자 마진 707원 (35.3%)
판매상 마진 200 (10%)
담배소비세 510원 (25.5%)
교육세 255원 (12.8%)
부가세 164원 (8.2%)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10원 (0.5%)
폐기물부담금 4원 (0.2%)
원가와 마진 45.3%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이다. 이번 인상안은 이중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150원을 1150원으로 인상하시겠다는 거다. 고로 이번 담배값 인상은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000원 인상이다.
그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뭔가. 요거 사정이 좀 복잡하다. 요 기금은 담배회사가 20개비당 20원 이내로 부담하고, 의료보험 예방보건 사업비에서 10/100 이내로 부담하는 걸로 돼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이 기금은 담배 한 갑당 2원씩, 의료보험 재정 중 예방보건 사업비에서 5%씩 걷어 조성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 2001년도에 139억 정도. 담배 쪽에서 99억, 의료보험 쪽에서 39억 걷었다.
근데 같은 해 법이 바뀐다. 이 기금을 조성하던 두 재원 중 후자, 즉 의료보험재정 조항이 삭제된다. 그러니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오로지 담배값으로만 조성하게끔 바뀐 거다. 그러면서 담배 한 갑당 2원이었던 부담금을 150원으로 750% 인상한다. 기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두 말 하면 잔소리. 2002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5천억 원대가 된다. 전년도 139억이었던 게 5천억이 됐으니, 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보건복지부, 아싸 신났다.
자 그럼 이 큰 돈은 어디로 갔을까. 5천 억 원 중 4천3백9십억이 단 한 군데에 쓰였다. 어디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땜빵 하는 데. 담배값 올려서 모은 돈의 97%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썼다. 건강보험 빵구난 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메꿔줬다 이 말이다. 이거 조성 목적하고 용도가 틀리다. 근데 여기서 다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천원 더 올리겠다는 거다. 그랬을 경우 기금은 약 3조8천억원이 된다. 엄청난 돈이다.
담배와 나라살림
담배값 올라가서 이 기회에 담배 끊고, 그 돈으로 좋은 일 하면 금상첨화지 뭘 그려.. 이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앞에서 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다시 보자. 2001년도에 이 돈으로 벌인 사업들을 보면..
용도 지출액
보건교육자료개발 480,000,000원
보건교육홍보 -금연홍보사업 및 청소년 금연사업 -절주홍보, 보건의식 개선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4,909,000,000원
영양관리사업 -2001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교육 및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 1,644,000,000원
구강보건 -구강보건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사업 -불소투입기구입지원 525,000,000원
질병예방 -성인병예방관리사업 -암예방 및 검진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5,804,000,000원
흡연자건강생활지원 -흡연자 건강검진 686,000,000원
건강박람회 개죄 -건강박람회 자료 전시실 설치/운영 300,000,000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사업 2,214,000,000원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평가단 운영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지원 1,909,000,000원
이렇다.
찬찬히 보면 담배와 직접 관련된 건 몇 개 없다. 국가의 영양관리사업, 절주홍보, 불소투입, 정신보건 등등에 들어가는 돈을 단지 담배를 핀다는 죄로 흡연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담당한 것이다. 2002년도는? 담배값을 올려 그 돈으로 국가예산으로 메꿨어야 할 건강보험 땜빵하는 데 썼다. 그뿐 아니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이외에 또 담배소비세와 교육세가 덤으로 붙는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의 6.8%를 차지하며 담배에서 나오는 교육세 또한 8천억을 넘는다.
건강보험 땜빵, 각종 보건사업, 교육세, 지방세.. 이거 전부 흡연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담배값을 천원 올리겠다고 하면 그게 곧이곧대로 들리겠는가. 흡연자들이 몽땅 다 담배 끊어서 세금이 한 푼도 안 걷히면 나라살림 못할 텐데?
만약 이번에 담배값을 천원씩 올려 3조8천억원의 기금이 생기면 이건 또 어디다 쓸까? 조성준 의원의 안에 따르자면 흡연관련 암 등의 치료 예방에도 쓰겠지만, 공공보건의료 지원 사업과 국제보건의료 지원사업에도 쓰겠단다. 그럼 사람들이 담배 안 펴서 돈 안 걷히면 보건의료 지원 못하넸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딨나. 국민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해 돈을 올린다면서, 그 결과로 정말 담배를 피우지 않아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또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기금 중 7천억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겠단다. 아니 왜 자꾸 나라살림을 흡연자들의 주머니에 의지하나?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도 1992년 금연운동을 세차게 벌이면서 갑 당 25센트씩 세금을 먹여 기금을 조성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돈을 담배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사업, 지역사회 금연사업, 흡연관련 대중홍보, 약물 교육사업, 금연지원, 담배가 태아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계몽사업과 같은 모자보건 사업과 지역 보건소 사업 등등에 쓰라고 명시해 놨다.
흡연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배값을 올리겠다면 그렇게 걷어들인 흡연자들의 돈으로 흡연과 관련해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 무슨 근거로 그 돈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겠다는 건가. 저소득층을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 돈을 흡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흡연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무슨 논리라도 제시 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실제 담배를 덜 피게 되면 그 줄어드는 액수만큼 저소득층 지원 덜 할 건가?
세계보건기구가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대폭 인상하라고 권고할 때, 담배세를 통한 수입으로는 금연활동과 보건의료 서비스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담배세로 나라살림 늘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근데 우린 흡연률을 줄이자면서 담배세로 일반 나라살림까지 챙기고 있다. 그게 왜 흡연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인가.
또 세계보건기구는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 담배값만 올리라구 한 것도 아니다.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같은 문구를 담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도 했다. 또 경고표시 및 암 걸린 폐사진도 담배갑에 붙이라고 했다. 외국 나가면 담배갑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그 사진 말이다. 근데 지금 우린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담배값 올리라는 권고안만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값 안 올려주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병원에서 내국인은 치료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단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흡연률을 낮추시겠다는 양반이 국민의 병원치료를 인질 삼아 담배값을 올려달라고 엄포를 떠신 거다. 정말 국민건강증진에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님 잿밥에 관심 있는 거냐. 이러니 국민건강이 하도 걱정이 돼서 담배값을 왕창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믿겠냐고. 차라리 웃짱 까고 솔직하게 말해라.
"좋은 일에 쓰려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내주라. 흡연자들아~" 라고.
금연구역
얼마 전 암센터 원장을 인터뷰한 한 신문기사의 타이틀은 이렇다.
"흡연 봐주는 건 살인방조와도 같죠."
흡연은 곧 살인이라는 얘기다. 이게 요즘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혹은 유통시키려 하는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다. 곧 흡연는 범죄라는 등식. 흡연이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간접 흡연을 하는 주변인에게도 좋지 않은 건 명백하다. 그러나. 더 명백한 건 흡연이 범죄는 아니라는 거다. 의학계에서는 니코틴 중독을 알콜 중독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한다. 담배는 범죄처럼 금지하고 처벌할 게 아니라 질병처럼 고치고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울나라의 담배관련 정책은 고치고 치료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모든 캠페인을 펼친다.
그 대표적인 게 금연구역이다. 정부는 지난 7월1일자로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고 그 결과 요즘 웬만한 건물들은 다 금연건물이다.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뜻에는 백배 천 배 동감이다. 하지만 실상 법조항에는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연구역만 명시해 놓은 게 아니다.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을 볼작시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요로코롬 적혀있다.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연구역만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따로 흡연구역을 둘 수 있다. 현재 법으로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만 하게 한 곳은 초/중/고등학교, 병원, 유아원 세 군데. 나머지는 흡연구역을 따로 설정해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도 있다. 근데 흡연구역 따로 설치하려면 돈 들어가잖아. 때문에 지 쌩돈 들이면서 이거 설치하려는 사람 엄따.
바로 이런 때 정부가 그 동안 흡연자들한테 거둬들인 돈으로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던가 아니면 보다 싸고 성능 좋은 환기시설을 개발하는 데 지원해주든가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왜냐면 금지하고 처벌하면 되는데 굳이 돈 쓸 이유 있나 말이다. 나쁜 놈들은 조지면 되는데 뭐 하러 돈을 써가며 시설을 지어 주냐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면 흡연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폭도 확대된다. 하지만 그래도 싸다. 흡연구역 같은 걸로 그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도 없다. 왜냐면 흡연자들은 국민건강 악화시키는 나쁜 놈들이니까. 당해도 싸다. 바로 이게 울나라가 흡연을 처리하는 일관된 방식이다. 그게 간편하고 게다가 행정적으로 다루기 쉬우니까.
독일에서는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에게 마약을 제공한다. 철저하게 병원이 관리하여 차츰차츰 주입량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중독자들의 저항이 덜하게끔 치료를 한다.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 시설에 수감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생활하다가 때 되면 병원 가서 마약 맞고 온다. 마약중독자들을 처벌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팔던 제품이자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원으로서 지극히 합법적인 담배를 피던 흡연자를, 오로지 금지와 처벌을 통해 외진 곳으로 내몰구만 있다. 그리면서도 그 이유는 전부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보호와 치료의 방향이 아니라 오로지 금지하고 처벌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인가. 국민들이 초등학생인가. 처벌하고 벌 세우기만 하면 징징거리면서 반성하고 관두게.
책임의 맏형
담배값 인상 논란이 일어나면서 온라인에서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말쌈이 한창이다. 흡연자가 국민건강을 해친다느니, 흡연자도 권리가 있다느니 하면서 꽤나 시끄럽다. 양쪽 다 맞다. 흡연자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피 본다. 또 흡연자 역시 남의 흠연권을 해치지 않는 한 흡연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쌈박질은 사실 부질없는 짓이다. 화살은 딴 곳으로 돌려야 한다.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고, 백해무익하고, 마땅히 사회에서 추방시켜 버려야 하며 그래서 담배값을 하루아침에 천원씩 인상해서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담배를 끊도록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정부. 이 정부를 향해 2002년, 다국적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네트워크 NATT는 '말보루 맨(Malboro Man)'이라는 상을 줬다. 다국적 담배회사들과 쌈하는 단체가 한국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비아냥댄 셈이다. 그럼 얘네들은 왜 한국을 비아냥댔을까? 얘네들이 밝힌 한국의 말보루 맨 선정사유는 이렇다.
"한국이 규제협약의 이행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담배회사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NGO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무슨 얘기냐. 담배를 규제하자고 협약하는 자리에 담배회사를 낑궈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런 협약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NGO가 감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단다. 누가? 바로 한국 정부가. 이처럼 한국정부가 담배회사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주니 NATT는 한국을 말보루 맨이라고 놀려먹은 거다. 이게 오래 전 일도 아니구 바로 작년 일이다. 여기에 또 재밌는 자료가 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울나라 담배 소비량은 줄었다. 담배값 인상, 이주일 효과 등등 때문이었을 거다. 그럼 걷어들인 세금도 작아졌냐. 아니다. 담배 소비량은 줄었지만 담배값을 올린 덕에 걷어들인 세금은 2000년 2조8천억, 2001년 3조, 2002년 3조1천억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그러니 흡연자들이 담배 많이 안 펴줘도 된다. 담배값만 올리면 세금은 더 많아지거덩. 그리고 그 돈은 흡연률 줄이는데 쓰기보다는 건강보험도 땜빵하고, 교육도 하고, 지방세도 하고, 저소득층 지원도 하는 둥 딴 데 쓸 곳이 많다. 그러니 굳이 흡연자들한테 관심 쓸 필요 있겠나. 어차피 세금 메꿔주는 최고의 봉인데.
담배값을 천원 인상하든, 이천원 인상하든 인상할 이유가 있다면 인상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이 정말 흡연자들과 전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그처럼 모아진 돈이 효율적으로 흡연자들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껏 보아온 정부의 모습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정하는 여러 가지 담배관련 규제 중에서 다른 규제 사항은 제쳐두고 오로지 담배값 인상만 채택하는 정부, 외국 나가서 담배회사 대변인 노릇하는 정부, 그리고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흡연관련 사업을 하기보다는 다른 살림 꾸려가는데 재미들인 정부. 그리고 흡연자를 금지, 처벌, 소외시켜서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였다. 이게 그간 흡연자들에게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올리잔다. 이러니 흡연자들 열 안 받게 생겼나. 흡연자가 니들 호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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