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안이 상정되고 입안되어 입법 예고하고 통과되어 심사 거치고 효력을 발휘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제정책의 경우, 그 정책이 실제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회 다수당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를 조정하려고 들 경우 그 시간은 더욱 오래 걸리며 그 효과는 더욱 안좋아집니다. 만약 행정 권력이 경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라면 이러한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독재정권의 경우 독재자의 결심이 곧 법안이 되고 실효되는 세상이기에 독재자는 더욱 간단하게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넘쳐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던 정책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그것은 민주당 집권 당시에 만들어진 선심성 정책들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아,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붙잡고 실업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언제부터 카드 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했냐, 혹은 언제부터 실업했느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많을까요? 1년 전부터 그랬던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합니다. 전정권의 선심 정책이 초저금리를 만들었고, 투기 심리를 만들었고, 나아가 막대한 양의 무책임한 가계 대출을 낳았습니다. 오히려 현정권 들어 그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전 정권"만"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만도 없겠지요.
대통령에게 있어서 현재 여당이라 할 수 있는 당은 없지만, 열린 우리당이 기획 입안한 경제관련 법안 중에서 제대로 통과한 법안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회 다수세력인 딴나라당과 민좃당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법안은 반대하고 찢어발기고 얼기설기 꿰메어 맞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법 개정과 의료보험법 개정에 걸린 막대한 기간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 무서운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렇다면 새로이 정권을 빼앗을 수 있는 야당 세력은 노통이 만들어놓은 복지법의 효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광고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의료보험법이라거나 부동산거래 관리법 등의 복지 관련 법안들은 11월 이후에나 실효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의회와 싸워가며 민생을 신경쓴 노통 정권의 작은 치적들이 죄다 딴나라-민좃의 뱃속에 들어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들이 왜 이 시기에 맞추어 탄핵을 했을까요? 새 국회가 1개월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서? 만약 저들이 성공한다면 저들은 대단한 호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통이 만든 법안들의 이점을 취할 수 있으며, 전 정권에서의 경제적 실정들을 모두 노통의 탓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통 집권 2년차가 끝난 시점에서 탄핵을 했을 경우, 그리고 노통이 만든 복지법과 경제관련 법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야당에서 "위기 관리능력 부재"라는 이유를 들어 탄핵의 포인트를 삼았다면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차가 끝난 시점에서 아직 노통 경제정책은 전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노통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단정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