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늘어나야 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며, 수출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맛물려 돌아가듯이 소비,투자,수출부분은 서로 맛물려서 돌아가게 마련이지요.. 서로 밀첩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은 생산을 많이해야 하니까 공장을 새로 짓는 등의 투자가 늘어납니다.. 투자가 늘면 일거리도 늘어나니 국민들 주머니도 두둑해지겠지요.. 그럼 국민들은 두둑한 주머니 덕분에 소비를 늘립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더욱 매출이 늘고 투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죠.. 수출이 줄어듭니다.. 그럼 기업은 생산을 축소하겠죠.. 공장과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 주머니는 비게 되겠죠.. 주머니가 비니 국민들은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은 줄고 기업은 더욱 투자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악순환인 것이지요..
그런데 노무현정권이 들어 선 후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출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도 외국에 투자를 하고 국내에 투자된 설비를 외국으로 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수출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는 줄고 실업은 늘어나죠.. 국민들 주머니는 비게 마련이고 살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이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 일어나기 시작하였지요..
왜 기업들은 수출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작년의 예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류노조, 현대차, 기아차, 철도파업 등 작년 한해의 노조파업은 엄청났습니다.. 자칭 노동전문가라는 노무현대통령이 좌익노조세력 때문에 급기야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소리까지 할 정도였지요..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조정책에 대한 입장은 갈팡질팡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 중의 하나가 바로 노조를 위시로한 좌파세력들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의 이해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태생적 한계라고 하지요.. 그러니 점점 더 노조와 좌익세력의 입김은 커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실업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서민들 먹고사는 일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니 기업들의 유동성이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수출이 잘되어 돈은 벌고 있는데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번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총선의 결과를 보고 또한 노무현 탄핵여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와 같은 구도라면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에 공장을 짓고 외국으로 투자를 하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노무현의 탄핵 필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조가 득세한 나라치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나라건 강경노조의 득세시절이 있었지요.. 그 위기를 잘 넘기고 강경노조가 온건노조로 대체된 나라는 경제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같이 강경노조가 계속해서 득세를 하고 정부가 노조를 지지했던 나라는 경제파탄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없는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창출은 원한다면, 노조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한 태생적 한계에 의해서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결국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권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좌파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강경노조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권은 결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없으며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4.15총선은 감상에 휩쓸려 감정적인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업감소와 일자리창출을 말로만 떠벌리는 이들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국민에게 진정 필요할 것입니다.. 이태백 사오정 여러분.. 누구때문에 댁들은 백수가 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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