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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게시물ID : law_1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3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8/23 16:24:58

오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판결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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