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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과 보편적 복지
게시물ID : sisa_340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우지간
추천 : 0/3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31 09:34:52

아랫글에 댓글을 달수가 없어서 게시글로 대체하는점 양해바랍니다.


1. 우리나라 의료보험 관련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식이었다라는 말씀에 대해.


민주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볼수 있는 선진 국가,

그중 미국을 예로 들어봐도 의료계를 비롯한 이익집단들의 반대 때문에 아직 제대로된 의료보험혜택이 없는 실정이죠. 

미국조차 부러워 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데 잘못된 말씀을 하시고 있으시구요.


2.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정책을 자연스럽게 시행했을때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무상급식같은 보편적 정책을 급작스럽게 시행했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인 재원 펑크문제가 현재 나타나서 

학교 화장실이라던지 다른 교육관련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뭐든 좋은 정책이라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닌 갑자기 무언가를 확대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나타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선별적 복지에서 선별이 잘못되어 가난한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별의 기준문제를 드시는데 그 기준을 잘 잡아야되는건 당연한거구요. 

나라의 재정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증진시켜 나가는게 맞는거지 

무턱대고 복지 좋으니까 무상무상 이러면 입에 발린 말일 뿐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선별로 하자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반대하거나 그렇진 않는다고 봅니다.

보편으로 가는 단계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재정레벨이 부족하니까 선별적으로 좀더 급한사람 먼저 도와주자라고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의 결론은 보편적 복지는 모든 복지의 끝인건 맞고, 그것이 옳은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하는 단계중 1단계인 선별적 복지를 반대하면서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당장 보편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금의 작태가 혜택을 받는 서민들보다 조금 더 잘사는 중산층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됬다고 생각하는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선별적으로 되서 자신이 그 혜택을 못받는다고 첫 단추를 꿰어 나가야할 복지 자체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주님 

생각을 말하는데 절 아십니까? 처음보는 분인데 그렇게 반말로 상대를 멸시하는 말을 하시네요

일베에서 오셨습니까? 그냥 뭐 처음보는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못한거 같으면 그냥 막말에 반말을 하시네요.

오유가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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