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어협정의 문제점 1- 독도주변 관할수역의 포기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한일어업협정은  해수부가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한 순수한 어업협정이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독도영유권을 명백하게 훼손한 협정이다.  그 주요 근거는 2000년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격수위는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는데 찾을 수 있다.  또 이 협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절차상의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과되었지만, 반면 일본의  중의원, 참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을 주는 독도 주변  관할수역의 포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독도를 국제법상 도서로서 국제법적 지위를 완전 무시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결정적 훼손을 준 데 있다.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선을 독도에서 긋지 못하고, 울릉도에서 왜 그었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독도를 해양법 제121조 3항에 독도는 도서(island)가 아닌 암석(rocks)으로 본 것에서 연유한다.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존재는 어느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월등한 연안국의 배타적 지위가 인정되는 영해도 갖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독도의 육지부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 당국이 ‘독도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스스로 독도영유권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임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가 UN 해양법 협약상 섬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함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준 결과를 낳았다. 왜 우리 정부가 당시 이 협상에서 스스로 독도를 도서로서의 지위를 견지하지 못하고, 암초로서의 지위에 동의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http://blog.naver.com/worldcup007?Redirect=Log&logNo=80034452215 --------------------------------------------------------------------------------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만한 대통령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P.S. 짤방의 김대중을 보면 왜 일본 전범의 참배(신사참배)를 아시아 국가가 절대 반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의 충신 한국 친일파 정치인이 해방 후에도 전범을 참배하며 저런 굴욕적 협정을 하는데... 일본에서 전범을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은 과연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