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은 봉인가?

[이슈] 론스타 ISD 제소 - 한국은 봉인가? (by 취업스터디 어플)

[Briefing]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론스타가 한국의 양도세 과세와 매각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론스타
ㄱ. 론스타는 미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로 2003년 외환은행 매입 후 2012년 매각까지 고배당과 매각차익등으로 5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 먹튀논란이 있음
2] 금산분리법
ㄱ.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지분소유을 제한하는 것으로
ㄴ.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3개의 법으로 분산되어 있음
3]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
ㄱ.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일본 골프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ㄴ. 외환은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ㄷ. 금융당국은 2012년 1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었음
2. Situation
1]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ㄱ. IMF 당시 외환카드 부실, SK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외환은행이 위기 상황에 있었음
ㄴ. 그러나 공적자금도 투입되지 않고 국내은행들이 인수하려 하지 않자 론스타가 2003년 8월 인수함
2] 외환은행 매각과 먹튀논란
ㄱ. 인수하자 마자 외환카드 합병이라는 이슈가 터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나 사건은 조명 받지 못함
ㄴ. 그러나 안정화 될 무렵부터 각종 의혹과 론스타 자체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됐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됨
ㄷ. 이즈음 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고 있었고, 2006년 국민은행과의 매각은 론스타에서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계약 파기
ㄹ. 이어 2009년 HSBC가 인수하려 했으나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치며 인수포기를 선언함
ㅁ. 그러다 작년 11월 늘 국민 신한 우리에 뒤쳐져 있던 하나금융이 3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었고
ㅂ. 2012년 3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론스타는 고배당과 매각차익으로 4조6000억원의 얻어 먹튀 논란에 휩싸임
3] 론스타 ISD 제소
ㄱ. 국세청은 매각 당시 론스타에 3915억의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ㄴ. 론스타는 이에 불복 2012년 5월 국세청에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ㄷ. 국제중재재판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함
ㄹ.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국제 중재 소송으로 가게 될 전망
ㅁ. 정부는 이에 대응해 범정부 TF를 만들었으며 국내 및 해외 법률 대리인 선임을 마친 상황
3. Definition
1] ISD
ㄱ. ISD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로 불투명한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본 외국 투자 기업이 제3의 국제중재 절차를 이용하도록 한 제도임
ㄴ.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하는 국재중재 절차를 거부 할 수 없게됨
ㄷ. 때문에 한미 FTA당시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이 있었음
2] 론스타 ISD
ㄱ.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라고 주장하며
ㄴ. 한-벨기에 투자협약상의 ISD를 근거로 국재중재재판에 회부할 전망
3] 론스타의 주장
ㄱ. 론스타가 주장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우선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세가 부당하다는 것
ㄴ.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는 것임
4] 정부 입장
ㄱ. 그러나 정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이고, 론스타 측 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처리해 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세금 납부는 정당하다는 입장
4. Problem Analysis
1] ISD남발과 사법주권 훼손우려
ㄱ. 이번 사건을 개기로 외국기업들이 ISD를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와
ㄴ. 법원이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넘겨야 하는 만큼 사법주권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2] 정부의 정보제한
ㄱ. 한편, 론스타가 ISD의향서를 보낸 사실을 축소 은폐 한뒤
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비공개 입장을 밝히다
ㄷ. 론스타가 미국 통신사에 전문을 공개하자 공개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5. Outlook
1] 론스타 11월 ISD 제소 유력
ㄱ. 중재 개시 6개월 전 상대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한-벨기에 협정으로
ㄴ. 론스타는 5월 의향서를 정부에 보냈고 이에 따라 11월에 본격 중재가 개시될 전망
2] 론스타 문제 헌법 재판소로
ㄱ. 한편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론스타 관련 헌법소원을 헌재가 심판회부 결정함
ㄴ. 시민단체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혀 ISD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배당으로 유출된 주주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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