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24155112
 
 
자 .. 방통위 전매 특허 "자유방임주의" 또 나갑니다...
 
선거 합시다 여러분...
 
 
본문중..마지막...
 
 
 
방통위가 언급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가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이를 적용하든 안 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다만, 박 국장은 “그렇다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율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일까요?.. 말장난하나.. 진짜..


2차출처 아사모 카페

시발 진짜 이게 뭔 개소리야... 위헌이라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