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핵심 부품도 시험성적서 조작] 원전 이어.. 軍 '방산 마피아' 의혹
원전 부품 비리에 이어 우리 군의 핵심 장비 부품 등에 대한 품질 시험성적서도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출신 인사들이 방산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으로 볼 때 군이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방산 마피아'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13만6844품목) 부품과 원자재류에 대한 업체 제출 공인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가 125건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지상장비, 항공장비 등 부품류를 제작하는 협력업체의 원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23개 업체 103건이며 식품·피복류 등의 위·변조는 11개 업체 22건이다. 특히 우리 기술로 생산한 자주포 K-9, K-55A1, 전투장갑차 K-200A1, 구난전차, 기동헬기 '수리온' 등 핵심 체계장비 7종에 쓰이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도 조작돼 군 전력과 국산 장비 신뢰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기품원은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들로 인해 장비가동 중단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구도와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검증 범위를 확대해 5년 전 납품 물량까지 추가 검증을 실시해 위·변조 업체가 밝혀질 경우 고발 조치, 손해배상 청구, 향후 입찰 배제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와 시험기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험분석 의뢰를 업체 주도에서 기품원 주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군납업체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기품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군납업체가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품원 직원들의 묵인이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기품원 직원의 과실이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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