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102200012858

[한겨레]정부안에 없던 18건


'쪽지예산'으로 반영

지역 민원성 사업 가운데 대표격인 도로 건설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거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선 아예 없었던 내용이 국회에서 실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배정돼 '백지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새벽 국회가 확정한 2013년 예산에서 신규 도로 예산 항목은 '마산~진전 국도'(경남 창원시), '초지~인천1 국도'(인천) 등 30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책정됐던 도로 사업은 12건뿐이었다. 18건의 도로 예산 항목이 국회에서 추가된 것이다. 18건 가운데 10건이 영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의회 권력을 등에 업고 '예산 긁어모으기'에 앞장선 셈이다. 또 국회가 통과시킨 2012년 예산안에 신규 도로 예산 항목은 모두 26건이었는데, 정부 예산안에선 단 한건도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예산이 투입된 신규 도로 공사는 모두 국회에서 추가된 이른바 '쪽지예산'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