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남쪽바다 가고파의 고장 마산을 돌려주세요. 부제;마창진통합, 통합창원시의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전 옛 마산시에 살던 시민입니다.

 

2010년 마창진의 통합으로 통합시가 출범한지 언 2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하면 "주민투표"가 없었고,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되지않은, "기존의 행정질서와 법질서"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흡수"가되어 지금은 창원시민이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합이된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되었는지, 그부분에대해서 현 MB정부에 따져묻기위해 오유에 글을 쓸까합니다.

마산창원진해의경우 생활권이 같습니다. 또 같은 시내버스노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성격과 정체성이다르며 도시가 목표로하는 지향점이 다른 도시입니다.

다시말해, 전혀 다른 도시라는것입니다.

 

과거 70년대당시 행정구역개편으로, 당시 전국 7대도시였던 마산시는 정부에의해

마산시에서 창원출장소가 분리되면서 각각 마산시 창원시가되었고 그이후 끊임없이 다시 통합하기위한 목소리를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통합에 대한 논의가있었으나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사항은, 중앙정부의 추진력이 없이는 지방행정부만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마산과 창원은 분리가된지 언 40년이 된도시가되었고 전혀 다른 성격과 도시목표점이 다른방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07년도 MB정부의 출범과함께, 행정구역통합에대한 논의가 다시시작되었고.

당시 행정자치부장관 이달곤(창원출신;08년도에 경남도도지사에 출마,낙선함 창원마산의표심을잡아 경남도지사가될 정치적 노림수)과

황철곤(마산시장, 3선시장으로 더이상 시장을 할수없기때문에 통합시이후 시장을 한번더 해먹을려는 욕심 ) 박완수(창원시장, 현창원시장 광역시장을 꿈꾸는것 같음) 이명박(현행정부대통령, 행정구역개편이 공약)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따라, 또 지자체 수장인 마산시장과 창원시장, 행자부장관의 정치적인 목적이 맞아떨어지면서 그렇게 행정구역이 통합이되었습니다.

 

행정구역통합은 대통령의 직속 행정구역개편위원회에서 맞고있습니다.

이 행정구역통합이 왜 무효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첫째,

비밀리에 이루어진 밀실 여론조사.

여론조사 당시 주민찬성 과반이넘을경우 행정구역통합을 추진다고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과정을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하지않았습니다.

여론조사과정에서 불법성과 조작의혹이 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2012년도에 들어와 거제;고성;통영 통합에서도 볼수있는데요

거제의경우 여론조사경우 과반이되지않아 통합이 성사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성통영의경우 과반이찬성하여 통합을 밀어붙이고있습니다.

통영의경우 거제가 포함되지않은 고성과의 단독통합은 찬성하지않고있으며, 고성의경우 자체적인 설문조사결과와 중앙정부 행정개편위의 여론조사가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있어 여론조사가 조작의혹이 있으며, 이에따라 고성통영은 통합반대위를 출범시켜 통합반대운동을 하고있습니다.

 

둘째,

다시 행자부차관이라는자가 행자부차관이라는자가 창원컨베션센터에와서 주민공청을 했을때

주민여론을 조사한뒤 자율적인 통합을 이룬다고하였습니다만,

 

당시 관련 기사를보듯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안을 추진하는 내용뿐입니다.

 

처음부터 주민의사따위는 물을 의사가 없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셋째,

주민투표가없었습니다.

 

 

당시 행정구역통합에있어서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행정구역통합에대해서 주민투표로 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의해

행정구역의 개편사항에있었을때에는 당연히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어야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 법적인 당연한 절차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권력남용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를 지금 현행정부는 했습니다.

작금 현행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규탄합니다.

 

2부는 왜 분리해야만 하는가를 쓰도록하겠습니다.

 

작금행정부는, 주민투표없이, 밀실 여론조사를가지고 또, 행자부 차관은 강제로 합치겠다라는 말까지 서습치않는데

주민자율통합이라는 아주 그럴싸한말로 포장해서 다른 행정구역통합을 부축이고있습니다.

행정구역통합에는 당연히 허와실이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찬성해야할 정책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