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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반대’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게시물ID : sisa_3428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1
조회수 : 2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04 01:48:56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103201011915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과도 이 후보자 인선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 쪽의 박선규 대변인도 "인선을 협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이 대통령 및 박 당선인과 같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재판관 재임 중 강경 보수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이다. 이 후보자 지명에 박 당선인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박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탕평인사는커녕 성향과 지역 등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인물을 잇따라 기용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임 중 강경한 보수색을 띠면서도 독특한 성향을 보였다. 그는 2011년 3월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같은해 8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등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는 게 옳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국가에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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