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글 인터넷 유포"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 15단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등 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들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른 피고인의 허위 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되며, 특히 인터넷의 강한 전파력으로 볼 때 피해들이 겪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해 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02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