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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 ㅎㄷㄷ. (약스압).txt
게시물ID : freeboard_616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딸기맛컵라면
추천 : 1
조회수 : 7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8/27 22:52:19



바쁘면 굵게 칠한 글들만 읽어도될듯아마도





1.선별가설


-교육이 사람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은 없고 다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이론.

....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간판 따러 학교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선별 가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선별 가설은 인간자본 이론에 대한 유력한 반론 중 하나로서 1970년대에 와서 새로 등장한 이론이다.


*인간자본 이론 :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반영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받은 교육에 (공부한 정도) 따라 보상(봉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업간의 소득간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인간자본의 대표적인 비판중 근본적인 비판에 의하면, 인간자본 이론은 모든 생산요소를 자본으로 환원시키고 노동자도

자본가로 변신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속성인 착취와 불평등을 은폐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이데올리기라는

비판이 있다.)



선별가설에 의하면 고용주의 입장에선 선별이 있건 없건 생산량이나 이윤은 변화가 없고 무능한 노동자에게서 유능한 노동자(교육)에게

소득을 재분배해 줄 뿐이다.  ....(중략)....


이와 같이 학력이 생산성을 높이지도 않으면서 지위와 소득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를 학력 사회 라고 부른다.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단순히 선별 작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져다줄 뿐이라면 교육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높으나 사회적 수익률은 아주 낮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가 존재하는 셈이 된다.


(선별가설 또한 극단적인 설정-교육이 전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는-등이 문제로 지적받는다)




2. 급진파 교육론의 배경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급진파의 입장은 상당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1970년대 초 하버드 대학교의 소장 경제 학자인 보울스와 긴티스를 중심으로 전개가 시작되어 '자본주의 미국의 교육'이란 통렬한 비판서로 나타났다.


1965년 민주당 미 존슨 대통령이 선언한 '빈곤과의 전쟁'에서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교육의 확충으로

교육의 증진으로 경제성장 ,빈곤의 감소, 소득분배의 평준화등을 꾀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미미했던것으로 나타나

정통적인 교육 이론에 잘못이 있다는 의문을 일으키게 했다.



....보울스와 긴티스의 의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에 미국의 대중 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된 그 자체가 미국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공장제 생산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당시의 대중 교육 확산은 유럽에서 건너온 빈민들의 주도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부과된 성질의 것이었다.


이것은 급속히 늘어나는 여러 공장에서 상부의 명령에 잘 복종하고 기율이 서있는 대량의 임금노동자를 양성해 낼 필요가 있던 자본가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즉, 미국의 대중 교육은 출발부터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했다는 주장.


자본주의적 분업은 본질적으로 위계적,관료주의적,직무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대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교육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의 인식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의 적합한 심성이나 사회적 태도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들에게 교과목의 선택권이 없고, 수업 방식도 학생들의 수동적 태도를 요구하며, 지각, 조퇴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교내의 기율도 매우 엄한 데 비해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교과목 선택권도 주어지고, 수업 분위기도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창의를 존중해 주며, 학생들에 대한 기율의 강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고졸자는 위계적 직무 구조의 하층에 들어가 상관의 명령을 받으며 일할 사람들이고, 대졸자는 상층에서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벌서 그런 훈련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보울스와 긴티스는 한걸음 더 나아가 흔히 이용되는 지능지수 검사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공격을 하는데, 지능지수 점수와 경제적 성공

사이에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고 나면 두 개의 변수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짐에도 높은 지능지수를 경제적 성공의 원인으로 평가하는건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 결론적으로 그들은 교육이 높은 소득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이 계급 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으로, 따라서 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가? 하는 질문에 대한 급진파의 해답은 명백하다. 


그것은 학력이 높은 사람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지 교육 그 자체가 소득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보울스와 긴티스는 정통파적 사고방식과는 아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즉 교육 기회의 균등화는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없이는 달성되지도 않을 것이며, 교육개혁은 그 자체로서는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사회 개혁을 그 선결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교육개혁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적 대안은 사실은 본말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왜냐하면 교육제도의 모순은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모순의 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후발성의 가설


경제 발전을 시작하는 단계가 낮은 나라일수록 일정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 후발성의 가설로 알렉산더 거센크론이 1960년대에 발전시킨 가설로, 선발공업국인 영국에 비해 뒤늦게 공업화를 개시한 독일,프랑스,러시아,일본등의 나라에서 그 후진성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서로 다른 발전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장니 로널드 도어는 이 가설을 교육이라는 문제에

적용해 '학위병'(1976) 이란 매우 흥미 있는 저서를 내놓았다.


도어가 영국과 일본의 교육 차이를 다음과 같이 대조했는데, 


첫째 영국에서는 초등교육의 보급이 아주 느렸지만 일본은 훨씬빨랐다.


둘째, 영국에서는 초등교육의  보급이 공업화가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시작했지만 일본에서는 공업화가 시작하기도전에 완료되었다.


셋째. 영국에서는 초등교육의 보급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이 미미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이었다.


넷째. 영국에서는 근대적 교육이 전통적 교육의 연장으로서 나타났는데 일본은 양자 사이의 전혀 연결이 없었다.


다섯째. 영국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취업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미미했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섯째. 따라서 영국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증가했지만 일본에서는 교육 수요가 급성장했다.



영국과 일본의 차이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적 풍토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후발성의 요인을 강조하는것으로


첫째, 시험을 통해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를 선진국에서 수입하였고 


둘째, 선진국에 비해 대기업이 일본 공업화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이 교육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셋째, 외국의 기술과 제도를 수입해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함에 따라 학교교육이 중시되었다.


넷째, 영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단절이 나타났는데 그로인해 영국식의 귀족, 엘리트를 위한 특수학교가 없었고

모든 인재를 동원해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실현할 목적으로 정부가 의되적으로 대중 교육을 강화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일본보다 후발성의 특징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학위가 취직의 수단이 되는 경향은 더 일찍, 더 철저히 나타났다.그리고 초등교육보다 중등 및 대학 교육이 더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은 시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시험에서 덜 중요한 과목은 무시된다.


여러 나라의 비교를 통해 도어가 내리는 결론은 다음의 세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어떤 나라가 늦게 발전을 시작할수록 졸업장이 취직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둘째, 늦게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학위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빠르다.


셋째, 늦게 발전할수록 진정한 교육 대신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후진국의 교육 병폐를 도어는 학위병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출처: 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저






이미 40~50년전에 한국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완벽하게 예측하고있음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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