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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헌정회 지원 예산) 보고서 출처 : 국회
게시물ID : sisa_3433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뚬뙇뚬뙇
추천 : 3
조회수 : 2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04 16:06: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출처는 국회.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172B42ED-715C-4BF3-EA6F-FE23E6FCF243&type=1

  

12년 9월기준 지급대상자  817명   지급제외대상자 20명


817명에게 120만원 12개월 지급하는 예산임

현재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고 있음. 

1개월 미만도 지급이 되고 있음. 


817명 경제사정 파악하는거 힘들지도 않을텐데 초등학생 몇만명도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게 어떨가 하는데.


국회의원부터 선별적 복지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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