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출처는 국회.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172B42ED-715C-4BF3-EA6F-FE23E6FCF243&type=1
12년 9월기준 지급대상자 817명 지급제외대상자 20명
817명에게 120만원 12개월 지급하는 예산임
현재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고 있음.
1개월 미만도 지급이 되고 있음.
817명 경제사정 파악하는거 힘들지도 않을텐데 초등학생 몇만명도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게 어떨가 하는데.
국회의원부터 선별적 복지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