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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이유????
게시물ID :
law_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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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싸우지맙시다
추천 :
1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6/25 09:56:02
법에 대해 알고 계신분??
궁금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현대 사회 법에는 적용할수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반인류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지못하고
세금낭비하는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나쁜놈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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