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독도발언으로 영토보전의 의무를 져버렸고 ( 헌법66조 2항)

대통령이 의무를 위반했을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해야하는데 ( 헌법 65조 1항 )

 탄핵소추를 하지않을때는 직무유기로 의원직을 박탈시킬수 있습니다 ( 형법 122조 )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