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벌금 물고도 남는 장사” 배짱 영업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06-04 03:07 | 최종수정 2007-06-04 07:59  
 

 

[동아일보]
●‘가짜 휘발유’ 불법 판매 단속현장 가보니…

“기름값 못당하겠다” 찾는 사람 갈수록 늘어
단골고객 위해 보관서비스…가정 배달까지
“소모전이 따로 없어요. 아무리 적발해도 길거리 가짜 휘발유 판매업자들은 금세 다시 영업을 한다니까요.”
지난달 31일 경찰과 함께 인천 일대에서 가짜 휘발유 단속에 나선 손우현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기동검사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高)유가 시대.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가짜 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휘발유 가격은 L당 900∼1000원 선으로 시중 휘발유 판매가(5월 28∼6월 1일, L당 1546.53원)보다 40%가량 싸다. ‘불법이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말은 아예 먹히지도 않고 “엔진을 망가뜨려 차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해도 싼값에 혹해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 “단속해도 또다시 버젓이 영업”

인천 부평구 부평동 경인로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정품 첨가제, 세녹스 판매’라는 큼직한 간판을 내건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경찰이 “불법인 것 알지요?”라며 들어서자 종업원 김모(28) 씨가 바짝 얼어붙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가게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적발됐다. 현행법상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그동안 이 가게는 벌금 100만 원을 냈을 뿐이다.
“가짜 휘발유 판매업자는 대부분 생계형 범죄자로 분류돼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업자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장사를 하는 게 더 남는다고 여기지요.”(손 팀장)

단속반은 이날 20L들이 가짜 휘발유 7통을 압수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가게에서 50∼60통은 압수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최소한의 물량만 가게에 내놓고 영업하기 때문이다.

○ 단골에겐 가짜 휘발유 보관까지

이곳에서 1km 떨어진 또 다른 가짜 휘발유 판매 가게. 마침 한 고객이 가짜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었다.
경찰이 “7월부터는 가짜 휘발유를 사는 사람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고객은 “일반 휘발유를 넣으면 한 달 기름값이 50만 원도 넘지만 가짜 휘발유로는 기름값을 3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며 “돈을 아끼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액센트 2456’ ‘쏘나타 5587’ 등 차종과 차량번호가 적힌 기름통이 즐비했다. 이른바 ‘키핑(keeping)’용이다. 단골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주인 황모(49) 씨는 “우리 가게는 약과”라며 “쿠폰을 발행해 일정량 이상 사면 가짜 휘발유를 공짜로 주거나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배달까지 해 주는 가게도 수두룩하다”고 하소연했다.

○ 진짜 휘발유와의 세금 차이가 ‘주범’
전문가들은 일반 휘발유에 붙는 많은 세금이 가짜 휘발유를 찾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주 L당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546.53원. 이 중 교통세(교육세 주행세 포함)가 744.29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반면 가짜 휘발유에는 교통세가 붙지 않는다. 사용액에 비례해 세금이 고스란히 탈루되는 셈이다. 탈세액은 연간 9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에서 가짜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반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낮추지 못한다면 차라리 가짜 휘발유의 가격을 높여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가짜 휘발유의 재료(솔벤트 등 용제)에 교통세를 매겨 가격을 일반 휘발유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김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트럭으로 먹고사는 사람 어떡하라고…”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들 기름값 인상에 반발
6년째 트럭 운송업을 하고 있는 정모(35)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거래처에서 받는 운임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경유 값을 계속 올려 수익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지가 안 맞아 트럭을 팔아치운 사람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을 L당 약 35원을 올리는 내용의 ‘수송용 에너지 세제(稅制) 조정방안’을 1일 발표하자 경유차 운전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본보 2일자 A11면 참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일까지 이를 성토하는 의견이 300여 건 올라왔다.

대화명 ‘sh’는 “한 달 월급 110만 원 받아서 30만 원 정도를 기름값으로 낸다”며 “기름값 올리는 게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소비자들이 경유 가격 인상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생계형으로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대화명 ‘se’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생계 때문에 차를 갖고 있다”며 “(기름값을)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유 값 인상은 유류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일 뿐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버스,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이다.

유재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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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유류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는   '담배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 어쩌구 하면서
벌써 써먹으셨는데요.

디딤돌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