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정인거 같은데

왜 출고가와 판매가가 다르고 판매매가 더 비싸지는걸까요?

이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말기 구매를 좀더 싸게 하기 위함 아닌가요?

왜 오히려 비싸진거죠?

법의 취지와 실제 판매되는 가격이 이전과는 다를게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됬는지 원인과 원리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