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등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는 죽어난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경기는 분명 다른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경기도.. 서민경기가 어렵지 전체경기는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은 그 어느때보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말의 대형 할인마트는 바블바블의 정도를 넘어섭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페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며.. 올라가는 유류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승용차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다만.. 우리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이 장사가 안된다..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집도 조그만 소도매점을 하는데.. 예전보다 어려운게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왜 경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걸까요....
이건 요즘 불고있는 공무원 열풍과도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IMF이전..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평생직장의 개념에 따라 살았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 친구들도 말이죠..
그런데 IMF이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무한 경쟁채제로 빠져들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었고.. 삼팔선, 오륙도같은 말들이 생기게 되었죠.. 이에따라 사람들이 직장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한겁니다.. 전에는 취직만 하면.. 큰 잘못이 없는 이상 정년을 채우는 것은 어려운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제2의, 제3의 직장을 찾아야 하니까요..
요즘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으로 떠오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데.. 일반 사기업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주지않죠.. 따라서 안정적인 공무원, 공사에 사람들이 몰리는겁니다..
게다가 지금 취업준비생인 저를 포함한 20대 중후반의 경우.. 부모님 세대가 IMF의 직격탄을 맞은 세대이지요.. IMF 당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당시 우리나라에 처음 불어닥친 구조조정을 온 몸으로 겪은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의 직업선택에 목소리를 내는거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자식세대인 지금의 취업준비생들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요즘의 공무원 열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정성말고도 공무원 열풍의 원인은 또 있겠죠.. 아무래도 사기업보다 업무강도가 낮다는 점도 포함될겁니다.. 사회구성원들은 점점 직장보다 가족을 중시하고.. 전보다 여가를 중시하죠.. (주말이면 꽉막히는 고속도로를 보면 왜 경기가 나쁜가.. 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기도 합니다..^^)
즉.. 사회구성원들 대다수가 원하는 직장과 기업체가 실제로 운영하는 직장의 괴리가 공무원 열풍의 주 원인인거죠.. 그걸 노무현 정부가 경기부흥책을 잘못써서 그런거라고 비판하는 걸보면..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서민경기가 어려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IMF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회오리와 동시에.. 전에 비해 일찍 직장을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자영업자가 급속하게 늘어났다는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에 비해 일반음식점이 지나치게 많다는 조사나 개인 운송업자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두배이상 늘었다는 조사.. (우리 인구의 세배 가까운 일본보다도 많다지요..) 서울시에서 허가한 택시의 수가 IMF이후 증가했다는 조사를 비추어보면.. 구조조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개인 자영업자로 변화하면서 개인 자영업의 공급이 늘었다는거지요.. 수요는 큰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크게 늘면..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듯이 가격이 하락하죠.. 그리고 공급자가 많아지면 공급이 보다 탄력적이되어 공급자잉여가 줄어들죠..
쉽게말해.. 10명이 나눠먹던걸 20명이 나눠먹으려니.. 장사가 안되는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즉.. 택시가 장사가 안되는건 사람들이 택시를 안타는 것보다 택시가 너무 많다는게 문제인겁니다.. 식당이 장사가 안되는건 사람들이 외식을 안해서가 아니라 외식을 할 식당이 너무 많다는거지요..
다른면으로보자면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되는건 사람들이 식료품구입을 안해서가 아니라 대형 할인마트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현정권의 잘못일까요? 서민경기가 죽어나는게 과연 이 정권만의 잘못입니까? 물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회적 장치를 간구해야하는 것은 정권의 책무이겠지만.. 모든게 이 정권의 잘못이다.. 라고 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네줄 요약..
1. 공무원 열풍은 사회구성원들은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기업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못하기때문이다.. 2. 이러한 현상은 IMF 이후 구조조정 등 고용체제가 변화하면서 나타났다.. 3. 이러한 고용체제의 변화는 개인 자영업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4. 서민경기가 어려운건 개인 자영업자가 너무 많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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