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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정부
게시물ID : humorbest_344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무아래그늘
추천 : 271
조회수 : 9493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4/07 00:51:14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4/07 00:36:43
예전에 시골에 가면 씨옥수수라는게 있었다.

씨옥수수 말고도 씨감자나 볍씨같은것들......

가을에 추수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말리거나 보관해서 

다음해에 좋은종자로 농사를 지어 좀더 풍성한 열매를 얻고자 하는 조상들의 지혜다

풍년이 들면 좋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날씨에 따라 흉년이 들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배가고파도 절대로 먹지 않는것이 이 씨들이다.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봄이 오고 좋은날이 오면 이 씨들을 밑천으로 농사를 지어

다시 풍년을 기대하는게 우리 조상들이였다. 

그런데 동화책에서만 나오는 나쁜 부자들이 돈을 더 벌기위해 바라는 것은

이 씨옥수수 같은것을 농민들이 먹는 일이다. 

좋은 부자들은 곡식을 빌려주더라도 종자를 먹기전에 빌려준다

하지만 나쁜 부자들은 종자들을 다 먹고 난다음에 빌려준다. 

그럼 다시 봄이오면 어떻게 될까?  먹는것이야 봄에 나물을 깨서 먹을수 있지만 농사를 다시 지으려면

종자가 있어야 한다. 

종자는 일반 곡식보다는 비싸게 되며

일년을 농사짓는 경우에 그것이 그대로 빚이 되어버린다. 

결국 농사를 지어도 큰 풍년이 나지 않는이상 또다시 겨울에는 곡식이 떨어져

씨를 먹게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빚은 늘어나고 가지고 있던 전 밭도 빼았기게 되는 뻔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런건 은비까비나 무도사 배추도사에서 자주 봤던 레파토리 아닌가....

이럴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암행어사가 출동해서 비리 사또 잡아들이고  사채업자 잡아들여서

마을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야 하는것 아닐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거 보면 어떤가?


서민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요.... 하면

- DTI 규제 완화해 줄테니까 돈 더 빌려가.....하고


시장 사람들이 대형슈퍼때문에 장사가 안되면

- 소자본 상인을 위해 미소금융을 만들었으니 돈빌리세요 이런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대학 다니기 힘들어요..하면

- 돈 없는 사람도 대학다닐수 있게 학자금 대출을 완화할께.....한다.

최근 뉴스인데...
돈없는 어르신들이(은퇴노인)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저렴하게 돈 빌려드릴테니 돈빌리세요 라고 하네..



지금 정부가 이러고 있다

대첵을 내놓는게 아니라 정부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원래 줘야하는돈 국민연금에서도 이자놀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자가 연 4~5% 라고 하는데... 

앞으로 기준금리 올라갈꺼고.... 그럼 그 이자도 오르겠지...

은퇴하시고 돈 없으신분들이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는데 

그 마지막 씨옥수수 같은 국민연금에서 돈을 빼서 빌려준다고 하고 있다. 

그분들이 그 돈 빌려서 갚을수 있으면 빌릴까?

그분들에게 필요한건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걸 통해서 

은퇴후에도 조금이나마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을 벌리는게 먼저 아닐까?

국민연금은 은퇴후 어르신들에게는 씨옥수수 같은 존재이다.


조상들이 겨우내 배고파 더이상 참기 힘들다가 씨옥수수를 먹을때

무슨 심정으로 먹을까?

이거 먹고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먹는것이다. 


은퇴하고 직장없고 돈없는 노인들의 국민연금까지 대출해 주겠다는것은 

그거 빌려서 돈 쓰고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절대 건들지 않는게 연금인데

우리나라는 그것까지 대출해주고 갚지 못하면 원금에서 빼겠다고 이야기 한다. 

동화책에서 보면 해피엔딩은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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