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 개혁안// 여긴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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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345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쮸쀼쮸쀼Ω
추천 : 178
조회수 : 5408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3/22 13:54:50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3/21 18:31:00

한나라당 사법부 개혁안 요약

1.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4명으로 늘리며 증원되는 10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2. 사법부 인사위원회를 이결, 심의 기구로 격상시키고 위원중 2명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3. 양형기준기초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양형위원회를 둔다.

출처:http://blog.naver.com/shalacho?Redirect=Log&logNo=14010343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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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전해듣고서 오유 오면 더 많은 자료가 있을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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